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서 국무총리와 29개 부 처 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각 부처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28개 브랜드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후반에 적기에 자율적 구조개혁을 하지 못해서 외환위기를 겪었고 결국 타율적인 개혁을 해야 했다"며 "이런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발 앞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지금 아프다고 수술 안 하면 안 돼"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국제시장)를 보니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배례를 하더라"라며 "우리 국민들이 (애국가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직에 있는 우리들도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년에도 '중단 없는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적폐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큰 병이 우리 몸을 황폐하게 만들어갈 때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할 것인가"라며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은 반드시 실행하고 결과를 점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제혁신 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46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와 규제 완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투자환경 개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강화 △주택시장 회복 토대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됐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줄인 것이 주요 성과로 보고됐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마련, 여성경력단절 예방,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등도 높이 평가됐다.

국가혁신 분야에서는 부채 감축을 통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비롯해 사회 지도층에 대한 법 집행 강화, 공공정보 및 데이터 개방, 국민안전처 신설 등 안전 시스템 혁신 등이 보고됐다.

통일준비 분야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 등이 성과로 꼽혔다.

청와대 "우리 경제, 어려움에도 전진 중"

청와대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우리 경제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50만 명대로 확대되고 고용률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청년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 타운 개설 후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공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로 성과를 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2회 개최하고 분야별 핵심 규제를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비용총량제, 경제규제 10% 감축 계획, 규제 일몰제, 규제 기요틴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고 기업들도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올해 무역규모 1조1천억 달러 내외, 수출금액은 5천750억 달러, 무역흑자는 460억 달러 내외로 전망하면서 삼관왕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 한 해 중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등 5개국과의 FTA타결로 경제 영토가 세계 3위로 확대되고 FTA체결국과의 교역비중도 62.7%로 확대됐음을 환기시켰다. 재건축 규제, LTV·DTI 등 주택규제를 풀어 주택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정권의 약점으로 평가받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처오아대는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본격 시행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청와대는 처음으로 해외자산이 해외부채보다 많은 순자산국으로 전환됐고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되는 등 외채 구조가 건전하게 유지됐고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고 했다.

노진 기자  k-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