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지난해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에 당선돼 임기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국민행복시대’를 취임사 키워드로 제시했었다. 또 “국민과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국정운영의 각오도 피력했다. 이런 기조로 보낸 임기 초 6개월은 국정 분야별로 평가가 달라 한마디로 성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북 관계와 외교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반면 내치와 대야 관계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취임 이후 지난 6개월에 대해 “거의 휴일 없이 국정과제와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지내왔다.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하루는 짧았다”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것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삽 한삽 떠서 산을 옮기는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임기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전월세난, 일자리 문제 등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민생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 지하경제 양성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국민을 위해서 여야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對北정책·외교 잘했고 人事·세금 잘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북한 변수 등으로 시련기를 거치느라 순탄치 않은 출발을 하는 바람에 임기 초반 국정 드라이브가 다소 늦게 걸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대중 정상외교를 통해 공약사항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고 대북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차분하게 원칙을 고수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사실상 단절돼 있다시피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 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출범 전후 국무총리와 장·차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최근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의 교체에서 엿볼 수 있는 박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취임 6개월이 될 때까지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박근혜정부의 인재풀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패턴은 ‘수첩 인사 ’ ‘나홀로 인사’ ‘불통 인사’ ‘밀봉 인사’ ‘간신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산층의 조세저항에 막혀 재검토에 들어간 세제 개편, 일자리 대책과 전·월세 문제 해결,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등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관건이 되는 경제 이슈도 대선공약 우선순위 조정과 연계해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할 과제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최악으로 치닫는 대야 관계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본다.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에 국회로 회귀할 명분을 하루 빨리 마련해 주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내달이면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은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협조없이는 민생 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풀고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몫이다.

朴대통령 잘한 일 못한 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대북 정책'과 ‘외교’였고, 가장 잘못한 일은 ‘인사’와 ‘세금’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월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북정책’(44.4%)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외교’(26.9%)와 ‘복지 증진’(15.4%)이었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한 16가지 중 2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 뒤로는 ‘4대 사회악 척결’(9.5%), ‘학교 교육 정상화’(7.5%), ‘일자리 창출’(7.4%), ‘세금 문제’(7.1%) 등의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5.3%였다. 특히 박 대통령 지지층은 그가 잘한 일로 ‘대북정책’(53.5%)과 ‘외교’(31.3%)를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더 많이 꼽고 있어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두 가지 사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잘한 일로 ‘대북정책’을 꼽은 사람은 50대(56.3%)와 60세 이상(53.9%)으로 고연령층에서 특히 높았고 30대(28.3%)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가장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청와대와 정부 인사’(28.0%), ‘세금 문제’(20.7%)가 가장 많았다. 모두 16가지 중 2가지씩을 고르도록 했다. 다음은 '부동산 문제'(15.7%), ‘복지 증진’(13.2%), ‘전월세 대책’(12.4%), ‘국민 대통합’(10.6%), ‘가계부채 문제’(10.2%) 등도 10% 이상이 잘못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대해 ‘인사 문제’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대한 지적은 연령별로 응답 내용이 달랐다. 20대와 30대에서는 ‘세금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고, 40대는 ‘복지 문제’를 잘못했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50대와 60세 이상에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경제 불황과 북한의 도발 등 안팎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안정된 국정의 초석을 다져왔으며,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원칙과 신뢰의 행보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은 외교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한미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방문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것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유일호 대변인은 가장 큰 ‘수확’으로 남북관계를 꼽았다. 유 대변인은 “취임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 등 각종 도발 위협에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며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 결과 파행을 겪어왔던 개성공단은 정상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까지 보이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박근혜 정부 6개월의 성과라고 지적했다.

與 ‘민생 더 집중’ vs 野 ‘만만만’ 정권

이에 반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6개월은 경제무능, 국정혼란무기력, 공약파기무책임의 3무(無)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전세난, 물가난, 전력난으로 서민 등골이 휘는데 서민잡는 조세정책인 ‘서민잡세’ 기조가 만들어낸 세금난 까지 4대 민생대란은 이 정부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책임총리는커녕 소신 있는 장관 한 명 보이지 않아 수첩에 받아쓰기 국무회의 풍경은 국제적 진풍경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은 멈춰섰고 모두가 대통령의 입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 내각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대변인은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고, 국민대통합 약속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드러났으며, 지역개발공약은 없었던 일이 돼 가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은 ‘선거캠페인용 문구’로 말 바꾸기 됐고, ‘증세 없이 복지확충 가능하다’는 장담은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달랑 법안 몇 개로 종료선언을 맞았다”며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은 폐기 및 축소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높게 평가한 외교?안보 정책에도 한계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근본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 없이는 언제든 파국과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 “또 다시 연기하겠다는 전시작전권 환수, 세수가 부족하다면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방위비분담금”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흐름에 난데없는 사상 첫 한일공군합동군사훈련”을 예로 들며 “남북문제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문제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던 6개월”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6개월간 가장 안타까운 일은 최고 통치권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어떤 의지도, 어떤 책임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내어놓자는 것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헌법준수의 의무를 다짐했던 취임선언을 지키셔야 한다. 국기문란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결단이 그 시작이다”며 박 대통령이 수첩과 철옹성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여당은 대국민 지지를 얻은 기간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에 낙제점을 매겼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갈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취임 6개월은 원칙과 신뢰를 쌓는 토대를 만드는 기간이었다”며 “방송3사 여론조사가 60∼70%대 국민적 지지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역대 대통령들께서 취임초기에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에 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한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며 “우리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를 지지한다는 말씀이 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리에겐)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며 “당은 이후에도 정권 성공과 ’국민행복시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정과 국회를 훌륭하게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며 “먹고사는 문제 큰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대대표는 “경제활성화 등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당정이) 보답할 과제로 생각을 한다”며 “시행착오에 대해 이해해주는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여러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조사기관·방식·결과가 모두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첫째는 지난 6개월 민주주의와 민생 분야에서 박근혜정부를 수준미달의 점수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둘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불통의 리더십”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셋째는 앞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냉철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강경한 목소리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 원대대표는 “만 6개월 동안의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로 ′만만만′만 남은 것 같다”며 “야당을 무시하는 ′오만함′, 국정원 개혁을 외면하는 ′교만함′ ,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뒤엎는 ′국민기만′, 즉 오만·교만·기만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지지도가 조금 높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지 이유도 분명치 않고, 견고하지도 못한 지지율인 만큼 매우 취약한 지지도에 안주한다면 한 마디로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이 본 ‘대통령 리더십’

1. “박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면 안정감 있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 문제에서는 마치 국외자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실질적 정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문제다. 당청 간 소통이 그다지 원활하지 않고 대야 관계는 불통이다. "

2.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특정한 정파에 갇힌 좁은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큰 틀의 정치를 해야 한다. 다양한 국민적 갈등을 조정하고 여야 정치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론으로부터 고립되고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면 간다는 것은 ‘순교자 정치’로 보인다."

3. “외교·안보·북한 분야에서는 선방했다. 그 결과가 개성공단 재개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내치다. 정치의 체증, 난맥상은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교착상태에 있을 때 옴짝달싹 못할 때 물꼬를 트는 것이 리더십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분명히 후퇴하고 있는데 소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이라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경제 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국민의 동의를 얻고 형성하는 과정인데 잘 안되고 있다."

4.“ 대통령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미시 관리)를 하면 큰 것을 놓쳐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한 정부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총리를 꼽을 수 있는데 경제 재정위기에 대처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특히 레이건은 국민을 설득하고 장관들에게 과감하게 위임하는 설득의 달인, 위임의 달인이다. 집권 6개월이 됐는데 위임 정치가 좀 돼야 한다. 야당을 대화로 설득해서 파트너로 만드는 소통의 정치를 해야 국정을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대통령 주위에 직언·고언하는 인재 시스템 구축해야

박근혜 정부는 이제 정치존중과 통합구축,복지조정, 내치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고, “대탕평 인사를 통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초기 인선에 실패하면서 크게 퇴색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으로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고 야당은 또다시 ‘거리의 정치’에 함몰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과의 일대일 단독 회담을 제안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정치가 죽어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재원 확보는 없고 복지 확대만 있었다. 박 대통령은 공약 가계부를 만들면서까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복지를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약 13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올 상반기에 10조원 정도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그런데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실현 불가능하고 상호 모순된 정책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집착이 정부로 하여금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는 호된 질책을 받은 세제 개편안을 제시한 근원이 되기까지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없고 대통령의 의욕만 있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누이 구체적인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거의 없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를 화두로 꺼냈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향후 박근혜 정부가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정치 존중, 통합 구축, 복지 조정, 내치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달성이다.
 

김영채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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