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캐나다 국빈 방문 등 4박 7일간의 살인적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26일 귀국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박 대통령이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통일이 국제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등 성공적으로 순방을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유엔 무대에 공식 데뷔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110여 개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도 펼쳤다.

특히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무대에 공식 데뷔,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 증진에 있어 우리의 비전과 입장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캐나다 국빈방문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하고 양국 간 상호보완성이 큰 분야에서의 '주고받기'식 경제협력을 펼치기로 하는 등 세일즈외교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유엔 데뷔무대서 4차례 연설, 국제적 관심 쏠려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총 4차례의 유엔 관련 회의에 참석해 연설 기회를 가졌다.

우선 뉴욕 도착 다음날인 23일(현지시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공동의장 자격으로 멕시코 니에또 대통령과 기후재정 세션을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 전체회의 연설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창조경제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기회도 됐다.

또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대응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총 1억달러를 기여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 정상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

24일에는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증진 ▲사회·경제적 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밝히고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내의 평화안정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과정에 유엔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설 종료 후에는 유엔 관례에 따라 태국, 싱가포르, 몰도바, 루마니아, 가이아나 등 수십여명의 정상 및 대사들이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훌륭한 연설이었다는 축하인사를 보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문제와 미국의 대(對)시리아 테러단체 근거지 폭격 등으로 안보리 회의에 국제적으로 많은 눈길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이라크 등에서의 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반 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정상급회의에도 참석해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교육 관련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지원을 통한 교육분야에서의 기여내용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스페인, 이집트, 우간다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및 개발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캐나다 FTA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10년 이내 관세 철폐

유엔 방문에 앞선 캐나다 국빈방문에서는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FTA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한·캐나다 FTA는 우리 기업의 북미지역 진출에 큰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이를 통해 양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캐나다는 우리의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24개월 내에 철폐하게 돼 우리로서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확보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과 섬유제품 등의 분야 역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 같은 FTA를 통해 10년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0.0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5억1000만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북미시장과의 FTA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한·미 FTA에 이은 한·캐나다 FTA 타결로 '한·미-한·캐나다-NAFTA' 간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이란 얘기인데 우리나라로서도 이번이 12번째 타결된 FTA로 경제영토가 GDP 대비 59.8%로 확대된다.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1993년 이후 설정된 '특별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됐다. 동맹(미국) 관계를 제외하면 가장 협력 수준이 높은 것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할 수 있다.

협력의 '격(格)'이 높아짐에 따라 양국 간 실질협력을 포함해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추구도 양국 관계의 주요 목표가 됐다.

양국 간에는 셰일가스·오일샌드와 태양광에너지 기술 등 서로 강점을 지닌 기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기술개발 협력 MOU도 체결됐다.

셰일가스·오일가스 및 태양광에너지 등의 기술협력 약속이 대표적인데 셰일가스 분야의 경우 4∼6년, 오일샌드 분야는 2∼3년 가량 캐나다의 기술이 앞서 있다. 반대로 태양광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청정에너지 기술 노하우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해 양국은 스마트그리드·전력저장장치 등 우리나라의 IT 활용 에너지신산업과 셰일가스·오일샌드 등 캐나다의 비전통에너지원 탐사·개발기술을 공유, 실질 협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런 성공적 외교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입국하자마자 수많은 현안들 앞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퇴로 후임 인선을 해야 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세 논란과 공무언 연ㄱ금개혁, 일선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는 각종 교육정책 유엔총회 연설 이후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방안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진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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