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증세가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KBS 뉴스라인과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해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게 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돼있다"며 "현 단계로선 정부는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소비세를 올려 아베노믹스로 살아나려던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을 올리는 증세를 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세율을 아무리 올린다 한들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적자 폭을 늘리는 방향이라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이내 적자는 균형 수준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경제가 안 좋아서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세출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레 내년도엔 적자 규모가 늘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내년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면 2016년부터는 재정수지가 나아져 지난 정부에서 이어받은 것보다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모습으로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에 속한다. 내년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7%인데, OECD 평균인 111%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복지재원이 늘고 통일, 고령화를 대비하면서 재정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엽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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