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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5 예산안 그래프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
내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20조 원 가량 지출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18일 발표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수입 382조7000억 원에, 총지출이 376조 원. 지난 2014년 예산안에 비해 세입은 3.6% , 세출은 5.7% 늘어난 적자 재정편성이다.
그리고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 원(GDP 대비 -2.1%), 국가채무는 570조 1000억 원(GDP 대비 35.7%)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재정이 악화된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우려를 각계에서 표명했지만 정부측에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국가 지출을 확대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으로 확장적 재정 편성을 강조했다. 세입증가율은 3.6%인데 지출증가율을 5.7%로 높게 잡았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잘 안 걷히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돈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예산안과 관련해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고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정부측 답변과는 상반되게 세입이 정체됐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몇 해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지출 수준은 확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관계자에 따르면 "5.7% 증가율은 역대 예산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높은 게 아니다"라며 "최근 3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5%대이고 MB 정부와 비교해서도 비슷한 수준"이다.
신수경 기자 au217@naver.com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