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이 12월 22일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종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남옥주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 행정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장은경 육아정책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고범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턴트,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한진숙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동으로 공약한 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재원 마련과 산후조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국회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를 포함한 출산, 양육의 전반의 과정을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광주시(갑)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란 발제에서 “2022년 11월 기준 전국 22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혹은 개설 논의 중이며, 취약계층에 의료적 성격이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공공성을 가지고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희 연구위원은 “광주시 산모의 경우 현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주로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광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이같은 수요를 흡수하여 육아 등을 위한 복합 인프라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정과 운영실태 :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이란 발제에서 “2019년 5월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13실이 완비되어 있으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22년 운영비는 총 8억 6천만 원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2억 6천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남옥주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 행정팀장은 “여주 공공산후조리원모자동실, 상담실, 식당, 프로그램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용한 산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가 2021년 기준 96점을 기록하는 등 질 높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장은경 육아정책연구소 수석 컨설턴트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편의시설보다는 산모의 건강 회복, 신생아의 감염 예방, 애착 형성, 육아 교육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모자동실을 늘리는 노력을 한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범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턴트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핵가족 가정에서 성장해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출산 부부를 위해 이를 교육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존의 우수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산후조리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복지 정책이 과거 영아에 대한 지원에 머물렀던 것을 탈피해 산모가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통해 돌봄이 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몫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해야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이 하지 못했던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숙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은 “2019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계획"에 따라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검토한 결과, 광주시 관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2개소였고 6.1%의 저조한 분만율을 보였다”며, “당시, 광주시 똑똑맘 밴드 광주시 출산, 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밴드  

산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만의료기관 부설 산후조리원 이용율이 높아 분만의료기관이 미비한 광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한진숙 과장은 “2022년 민선8기 공약으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투입 예산대비 효율성이 저조하고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더라도 광주시 관내에 신생아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며, “수혜자와 미수혜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편 출산지원책으로 2023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사회적 역할은 인정하나, 공공산후조리원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자원 배분을 불공평하게 한다는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광주시민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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