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광주에서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 두 명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광주에서 생을 마감한 두 청년은 윤석열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보호종료아동’과 ‘보호연장아동’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10월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9곳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없고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 역시 90명에 불과해 전담요원 1인당 135명을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립준비청년 보호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1일 ‘자립준비청년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당사자와 관계 부처 및 전문가를 초청,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현재까지 마련된 정부의 대책을 검토 및 평가해 제도적·정책적 개선사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대책에 중간보호종료 아동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조속한 전국 설치와 과감한 인력증원을 당부한 바 있다. 또 만18세 이전에 보육원을 나온 중간보호종료 아동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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