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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서 4.7兆 증액…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점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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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3  2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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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7650억5300만원 증액됐다. 향후 소위 심사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국채 발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610억8800만원을 증액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9874억6800만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798억2200만원), 교육위원회(4645억원), 정무위원회(3000억원), 국토교통위원회(2675억원), 행정안전위원회(56억7000만원) 등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인력 감축을 고려해 총 9억9500만원이 깎였다.

법사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예산소위 심사에선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복지와 국방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친 국채 발행을 문제 삼고, 이번 추경에선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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