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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3만 5천명 시대를 맞아 정착지원제도 변화 필요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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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8  1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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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4월 29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통일사회복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개최 목적은 한국 사회가 탈북민 3만 5천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정착을 돕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겪은 인신매매, 강제 북송 경험, 사랑하는 자녀와의 이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제3국 출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부모 없이 탈북한 학령기 청소년, 홀로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평범한 사람으로조차 살아가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착 지표에서도 일반 국민 평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토론회 개최의 의미에 대해 “한국 사회가 탈북민 3만 5천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도 한국 사회 정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한층 더 현실적인 정착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며 이들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고 있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을 살피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태영호 의원실, (사)미래복지경영, 통일사회복지포럼 공동주최이며 통일부가 후원한다. 김성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숙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를 김영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선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지수 서울시 자치행정과 주무관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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