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대출 금리 1% 상승하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6.4조 원 늘어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4.18  21:36: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4월 15일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6.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2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2% 증가했고, 다중채무자 비율도 70% 달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코로나 19 상황서 부채가 급증한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와 다중채무자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손실보상 등 충분한 재정지출과 부채관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규모는 6.4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0.2%로 추정한 결과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2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24.3조원 늘었고, 전년과 비교해도 13.2%(105.7조원) 증가했다. 같은시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69.3%(630.5조원)에 이르고 차주수로도 절반 이상(56.5%)이 다중채무자 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본격화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에 비해 세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며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현대로템, 폴란드에 K2 전차 ‘첫 수출’ 쾌거
2
Nielsen Sports, 김동호 영업 총괄
3
SK 최태원 회장 “기업가치는 신뢰”
4
경남道, 바이오산업 원천 토종작물 600여종 전시
5
경북道, “수도권 같은 인프라 누리는 게 진정한 지방시대”
6
쉐라톤, 필리핀 세부 '막탄' 리조트 오픈
7
제네시스 GV60, 유럽 안전성 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
8
한국 Herbal Life "건강한 비건 생활하려면 단백질 섭취 중요하다"
9
DL이앤씨 ‘아크로’, ‘하이엔드 아파트 고객 선호도’ 1위
10
신세계그룹, 2023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편집인 : 조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