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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민대통합이라는 영원한 과제갈등의 치유와 미래의 제시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
김영순 편집장  |  jjim0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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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4  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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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국=김영순 편집장]대한민국은 정치, 이념, 지역, 세대, 계층,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분열이 심화되고 잇다.
국민 분열을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치와 사상을 공유하여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시점에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층의 정체성을 갖고 결집된 제3세력전국연합과, 중도층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결집된 미래정치경제연구원(원장 장석창)에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대통합이라는 정치권의 영원한 화두에 대해 다시 물어본다.

   
 

정치적 중도라고 함은 정치적 지향점이나 색깔이 분명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계층에 속한 이들의 욕구가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전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사에서 중도층은 언제나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좌파든 우파든 지방선거나 대선과 같은 거대한 정치게임이 시작되면 중도파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유동적인 중도파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커뮤니티화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3세력전국연합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시작된 단체다. 2008년에 설립되어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보수노선을 지향하는 연구를 지속해 온 미래정치경제연구원에서 시작된 제3세력전국연합은 2012년 10월에 창립하여 같은 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고, 2013년 현재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2,000개 조직을 가진 전국조직이 되었다. 그 제3세력전국연합에서 현재의 균열된 대한민국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300명이 모인 2013년 4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3세력전국연합 국민대통합을 위한 토론회’라는 영원한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승만과 4.19세대의 대타협이 한국정치 대통합의 중요한 관건”
이날 제1부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는 17, 18대 국회의원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충환 전의원과 18대 대선 선대위에서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계층통합본부장을 지낸 한경남 전 민청련의장이 결정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충환 전 의원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언론, 지역, 계층, 사회, 정치, 세대, 통일 분야에 걸쳐 의견을 내놨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향해 국민이 통합된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한 김 전 의원은 특히 사회, 정치, 세대 분야에 분량적으로 무게감을 많이 실었다.
우선 사회 분야에서는 노사갈등, 종교, 청년실업, 성범죄, 왕따, 독거노인, 노숙자, 자살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는 6.25의 청산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세계적 관점에서는 이념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아직 이념 갈등이 남아있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이념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복지주의, 세계평화주의라고 주장하며 이승만과 4.19세대가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과연 단점만 있는지, 김일성은 장점이 전혀 없는지를 되물으면서 이승만과 4.19세대의 대타협이 한국정치 대통합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세대 분야에 있어선 2030세대와 486세대(과거의 386세대), 베이비부머세대가 모두 서로에게 갈등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486세대는 2030세대의 주장과 가치를 수용해야 하면서 베이비부머세대를 부양해야 하고, 2030세대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지혜를 활용하면서 486세대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통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체적, 헌법적 가치 공유 중요”
한경남 전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특별위 위원 겸 계층분과장은 ‘국민통합의 길’이란 발제에서 갈등의 양상을 계층갈등적 측면, 세대갈등적 측면, 이념갈등적 측면, 지역갈등적 측면으로 나눴다. 한 전 위원은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특히 개인별 근로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503으로 나타나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심각한 한국 현실을 지적했다.
이념갈등적 측면을 보면 지역갈등적 측면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한 한 전 위원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정치적 이해를 위해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지역감정을 활용하여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며 지역차별론이 거의 퇴색한 증거도 제시했는데, 2009-2010년 통계에 의하면 광역별 1인당 역내 GDP를 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이 충남이고 가장 성장률이 낮은 곳은 부산,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울산, 대구, 강원, 경북, 제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세대갈등적 측면을 보면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을 둘러싸고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잠복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정책의 경우 청년층과 고령층의 직종 분리가 뚜렷하여 고령층 고용과 청년층 실업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은 국민통합을 위한 실천적 방향성으로 소통사회 구현을 위해 공동체적, 또는 헌법적 가치의 공유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정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꿔서 현재의 낡고 느슨한 국가시스템 전반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도록 쇄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대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공유기반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며 이념갈등에 있어선 극단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고립화함과 동시에 실정법적 파원의 권위적 팩트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인내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지역갈등에 있어선 비정치적 접근과 호혜적 타협이 중시된다고 말하며 국민통합을 통해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재편해야 국민대통합 가능”
2부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첫 토론자는 언론갈등 분야를 맡은 안동수 KBS 전 부사장이었다. 안 전 부사장은 “언론이 빛과 소금이라는 제 부의 책임을 방관하고 사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무원, 기업,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패 단합체계를 생성하고 유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권언유착이나 경언유착에서 언론사명을 성찰해야하고 국민들이 공영언론이나 상업언론의 사회 부패 감시기능을 주문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역갈등 분야를 맡은 길인철 인천사회경영연구소 소장은 지역갈등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며 공권력과 경제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고, 돈 중심사회에서 인간중심사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게는 우수 지방에게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병민 전 한국노총부위원장은 현재 한국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국민대통합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했고 민주통합당은 정권교체라는 도구주의적 사고로서 노동계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양극화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양 전 위원장은 양극화 완화와 경제발전모델 재정립과 밀접히 관련된 노사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재편하는 것이 국민대통합에 근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대북정책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갈등 분야를 맡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의 한계를 지적했다. 소통은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일부이므로 문제해결의 강력한 수단으로 선전하는 것은 과장이라는 것이다. 박 소장은 무엇보다도 힘의 불균형 해소,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국가의 공정한 갈등관리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자체가 스스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역량을 확충시키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갈등 분야에 대해서 박종진 한국일보 주간한국 편집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주목했다. 박 편집국장은 국민대통합의 현실화 과정에서 정치주체들의 건설적인 참여와 공정한 절차가 중요하며 국민대통합이 그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의 방향, 한 가지 목적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수렵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강조될 것은 다양한 계층과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관용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상호 배려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
통일 분야를 맡은 이자형 한백통일문제연구소장은 "대북정책에 관한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며 "북한 안정론과 붕괴 가능성에 대한 차이, 대북정책에 대한 차이, 북한의 비핵화 방법 등에 논쟁은 국민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대통합의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북정책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양자를 포용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정계인사 등 300여 명이 몰려 대성황
백경훈 전북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현 2030세대를 대표하는 단어는 ‘삼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최소한 근 10년을 넘는 오랜 시간동안 손에 꼽히는 사회 문제임을 지적했다. 예산을 비롯한 복지 정책의 확대는 2030세대에게 미래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2030세대가 사회 활동에서 느끼는 일련의 어려움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백 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특정한 누구 탓을 할 일이 아니며, 각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보완해가며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갈등 분야를 맡은 이학영 고려대 교수는 생태라는 말을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자연의 근간이 되는 생물집단이 통합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제반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통합의 근본이 생명에 있음을 강조했다. 생명과 통합의 개념을 강조한 이 교수는 "모든 통합의 철학 근저에는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 있는 생명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생태와 환경 리듬이 깨진 상황에서 서로를 융합하고 상조하는 통합이 잘 도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현재의 한국사회가 다양한 경로에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격차가 만들어내는 계급적 상황과 극단적인 이념갈등이 불러일으키는 균열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는 동시에 흔들리지 않을 공동체적 가치의 생성과 상호 이해와 배려가 주문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여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미국에서는 재미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자 힐러리 클린턴 대선캠프에서 다문화가족 총후원회장이었던 그레이스 한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의료개혁을 주도했던 데이비드 파라이조 의장이 축전을 보냈다.

김영순 편집장  jjim0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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