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권리 보장받는다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4.30  10:48: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4월 29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제19대국회부터 계속 발의되어 논의를 거듭해 왔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였다.
특히, 이번 제정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현행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있었던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청정대기, 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법률의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의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바꾸는 등 댐 정책의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베르세인 임성진, '브이코리아 엔터테인먼트' 법인 설립
2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 3천6백억 원 확보
3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로 종료될 듯
4
고부(古阜) 출신 김정일 씨 ‘정읍혼(井邑魂)’ 발휘
5
서울시, 429개 대형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6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한파 안전점검
7
경기연,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발간
8
해양경찰청,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9
국토부, KTX-산천 사고 관련 고속열차 안전 점검
10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최대 2000만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