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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슈퍼여당’의 힘이다… ‘야당 패싱’ 본격화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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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6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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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하면서 여야는 협치 대신 대치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15일 오후 6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단독 원 구성은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하 민주당 소속)△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민주당은 급박한 민생 현안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하루빨리 가동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원 구성을 강행했다. '반쪽 국회' 우려에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란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했다"며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통합당의 대여 투쟁 의지는 더 견고해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단독 원 구성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대치의 신호탄을 쏜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퇴에 앞서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며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의 결단으로 의사일정의 장애물이었던 쟁점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문제를 일단락했으나, 향후 3차 추경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 등에서 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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