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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주점·노래방 등 가려면 'QR 코드' 필수고위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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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0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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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당국이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업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시한다.

주점, 노래방 등 방역당국이 규정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 이른바 'QR코드'를 찍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종의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용자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을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QR코드를 인식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역 감염을 일으켰던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산과 관계가 높다.

당시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및 일대 방문자들을 찾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 클럽은 방역수칙에 따라 명부 작성을 했지만, 상당수가 명단을 허위로 작성했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 접촉자들을 빠르게 파악해 이들을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시키고, 확산을 차단할 방법이 어려워진 것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방문자 명단은 5517명에 달했지만 이중 3000여명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경찰청의 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신사 기지국 접속자 명단까지 활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고민 역시 반영됐다.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 명단 확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방문자 명단 작성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손님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작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찾기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도 이같은 문제 때문이었다는 지적이다.

확산 초기 이태원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는 보도가 타전되면서 성소수자인 일부 방문자들은 아웃팅을 우려해 자신의 클럽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이번에 도입한 전자출입명부는 이를 고려해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따로 저장한다.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 QR코드를 인식해 생성된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나눠서 저장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당국이 양측의 정보를 요청 매칭해 활용하는 것이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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