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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북한은 왜 그리도 '종이 따위'를 무서워하나이번 정부도 대북단체 지원 완전히 끊어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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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5  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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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 4일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대북 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효과성에도 물음표가 붙은 상태였지만, 북한의 이번 날선 반응은 역설적으로 대북 전단의 몸값을 올린 셈이 됐다.

대북 전단은 남한의 시민사회단체가 풍선이나 비행체를 이용해 북한에 보내는 선전용 인쇄물, 휴대용 저장장치(USB, CD) 등을 뜻한다.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의 대북 전단 제재 법안 추진 방침에 관해 “헌법 파괴 행위이자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서울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 제기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들(접경 지역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김정은의 잔인한 무력도발”이라며 “얼마 전 감시초소(GP)에서 9·19 군사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전단은 누구도 모르게 밤에 날린다”며 “거기에 수류탄이나 화약을 넣은 것도 아닌데 누구를 위협한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특히 박 대표는 “정부의 대북 전단 제재 법안 추진은 대한민국이 국민 기본권을 포기하는 헌법 파괴행위”라면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민에 전하려는 ‘진실’을 막겠다는 것인데, 정작 막아야 할 것은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세습 독재와 핵·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행보와 김정은 세습정권의 독재가 다른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대표는 문 정부 들어 탈북민단체나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이 총을 쏘든 포를 쏘든 상관없지만,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대북 전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 지원이 끊기게 될 때”라며 “최근 전단 배포 활동도 100% 국민, 종교단체 등의 후원금에 의해 이뤄졌고 정부나 기업의 후원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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