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전 상임위 장악한 초유 국회 탄생할 수도

제21대 국회가 출범했다. 21대 국회는 5월 30일 개원하자마자 원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 곧이어 7일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한 다음, 8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로써 원 구성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국회의장단 후보들은 확정됐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을 담당할 국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이 확정됐고, 국회부의장 2명 중 여당 몫에는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으로 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이 확정됐으며, 야당 몫 부의장에는 미래통합당 5선인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다. 남은 절차는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이다.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일하는 국회’가 21대 국회의 화두라고 한다.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민주, 이승만·전두환 시절까지 언급 상임위 압박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월 27일 18개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강공에 나섰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여대야소 국회까지 언급하면서,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긴 ‘177석’을 내세워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의 의석 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게 관행화했는데, 12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며 “17대 국회에서 152석이던 열린우리당, 18대 국회에서 153석인 한나라당, 두 번을 빼고는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석 수가 단순 과반일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었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나눠가지면서 국회를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운영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압도적인 의석에도 불구하고)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운영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결국 그동안 발목잡기와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 등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 혁파하지 못하는 결과일 것”이라며 “결국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절대 과반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란 데 대해 (당 내부에서) 강력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12대 국회 이전이라면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승만·윤보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는 여당이 이렇게 과반에 미달하거나, 과반을 겨우 넘기는 단순 과반 의석을 확보했던 적이 별로 없다”며 “유신 이후 전두환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이른바 3공화국, 2공화국, 1공화국 때도 다수 지배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18개 전 상임위원장에 대한 몫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야가 통상 개원에 앞서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몫을 나눠 온 관례를 뒤엎는 것으로, 그간 상임위원장 몫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 온 통합당을 향한 ‘경고’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21대 총선 결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177석을 차지한 만큼 원 구성 협상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77석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시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는 절대적 의석 수로, 사실상 단독 원 구성이 가능하다. 즉, 협치를 위해 여야 협상에 나서긴 했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시한 내 원 구성을 완료하기 어려워질 경우 원칙론을 들고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압박인 셈이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원내대표단이 자리를 걸고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공개 발언을 통해 “국민의 뜻과 명령을 헤아려서 야당과 대화하시고, 야당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전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대화하는 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민주당은 11~12개, 통합당은 6~7개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왔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디서 가져갈 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을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이자,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가져 사실상 ‘상원’ 역할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법안이 법사위 계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통합당은 이에 반대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법사위 개혁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법사위의 상원 노릇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양보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발목 잡는 것이 행정부 견제일 수 없다”며 “낡은 것과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최근 보도를 보면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법사위에 몰아넣고 법사위서 체계·자구 심사하는 것을 고치자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체계·자구 심사를 각 상임위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집중 행사한 것은 1951년 만들어진 제도이고, 당시 법률전문가가 워낙 부족해서 한정적으로 전문가들이 몰린 법사위에서 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이제 극복했으니 정상적인 모습 그대로 각 상임위에서 체계·자구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국회 없애라고 하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부를 가지겠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30년 야당을 할 때는 자기들 주장 때문에 (전석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 구성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도발적인 발언들이 관례적인 협상 전략인지 은연중 터져 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 없다”며 “현재 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특징은 거여와 소야, 양당 체제 회귀이다. 여소야대에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는 원내 구도가 사뭇 다르다. 그런 만큼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선 여야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새 국회는 장외투쟁과 진영 싸움, 고소·고발전 등으로 날을 지새웠던 20대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 그 핵심은 원내 정치의 복원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이다.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지도 중요하다. 21대 국회와 같은 거여와 소야 구도에선 여야 양측을 포괄하는 조정과 중재 능력에 더해 정치적 균형감이 요청된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의 요구를 경청하고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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