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페미(국회 내 여성 페미니스트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여성대표성 현황, 상임위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 여성비율, 보좌진 직급별 여성비율(2020년 3월 기준)을 분석해 국회의 총체적인 성불평등 고리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회페미는 법사위 N번방 청원 졸속처리 사태의 원인이 국회 내부의 극심한 성불평등 현실과 닿아있다고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의 시정을 요구했다.

상임위 여성대표성 현황

20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51명으로 정원 300명의 17%이다. 그러나 국회 내부의 현실적인 여성대표성 수치는 17% 미만이다.

20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 여성은 단 3명(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으로 전체의 15%이다. 각 위원회의 실무를 이끄는 간사위원 28명 중 여성은 단 4명으로 14.3%이다.

상임위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17개 중 여성 비율이 17%가 되지 않는 상임위가 10곳이나 된다.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국방위원회 0% ▲외교통일위원회 4.8% ▲국토교통위원회 6.7% ▲정무위원회 8.3% ▲정보위원회 8.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8% ▲기획재정위원회 15.4% ▲법제사법위원회 16.7%이다.

여성 비율이 절반 이상인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62.5%)와 보건복지위원회(50%)가 유일하다. 이 두 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의 여성 위원은 평균 3명에 불과하다. 이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상임위 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상임위 공무원 현황

각 상임위의 입법과정을 총 지원하는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성비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모든 법안에 세세하게 관여할 수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입법 향방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기에 전문위원의 성비불균형은 국회의원의 성비불균형 만큼이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석 전문위원 전체 19명 중 여성은 단 1명(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39명 중 여성 단 4명으로 8.6%에 불과하다.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은 전체 157명 중 여성 54명으로 34.4%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보좌직 현황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보좌진의 성비불균형도 심각하다.

보좌직 공무원 최고직위로 각 의원실의 정무 및 운영을 총괄하는 보좌관의 여성 비율은 8.2%로 전체 591명 중 49명에 불과하다. 보좌관과 함께 정책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끄는 비서관의 여성 비율은 21%로 전체 596명 중 125명이다.

국회 전체 보좌진 중 여성의 비율은 30.5%이며, 직급별 비율은 ▲4급 보좌관 8.2% ▲5급 비서관 21% ▲ 6급 비서 29% ▲7급 비서 34.4% ▲8급 비서 63% ▲ 9급 비서 59.7%이다.

국회페미는 “국회 내부의 성평등 없이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상임위 공무원, 보좌진을 잇는 총체적 성불평등 고리를 끊어 진정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일터로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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