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23일(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추징을 위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되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

2018년 신고건수가 572건에 이름에도 포상금지급이 22건(8억 1300만원)에 불과하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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