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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국제사회 대북제재 해제는 평화경제의 기틀이다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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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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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로 새해를 맞이했다. 지난 2년 동안 한반도가 훈풍과 역풍을 반복하여 흘러오면서 남북과 북미 간 협상에서 서로의 주장이 대결로 이어져 좀처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은 북미 간에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을 얘기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에 대한 이슈는 북한경제의 활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평화경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2016년 이후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대북제재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는 총 10차례 채택되었으며, 2016년 4차 핵 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2016년 3월) 대북제재의 초점은 대량살상무기의 이전통제에서 민생과 관련된 품목은 예외로 하고,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을 금지했으나, 안보리 결의 2321호(2016년 11월)는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없이 경제일반에 대한 제재로 바뀌어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외에도 미국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2건의 북한에 대해 2건의 행정명령(13722호, 13810호)과 2건의 제재법(「대북제재강화법」,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D. Trump) 미 대통령은 2017년 9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13810」에 서명함으로써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 유류 수입, 해외 노동자 송출 등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3.9%에서 2017년 -3.5%, 2018년에는 -4.1%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에 묶여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자력갱생으로 국산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시장과 함께 북한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시장화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경제개혁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 조치들을 통해 북한의 대외경제 교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단지 북미 간의 경제문제의 그치지 않고 북한의 대외기술협력과 외자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강력하며, 북한경제의 회생에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도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 설치’를 통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즉, 시장화 요소들을 도입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북한경제의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제재에 의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 내지 해제되는 것이 필수이다. 이를 위한 북미협상이 재개되어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자 간에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올해는 다시 평화의 여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때 북미 비핵화협상이 진전되어 대북제재의 완화 내지 해제로 나아가 평화경제를 만드는 작업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우선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소수 품목에 대해 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그리고 나아가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개재 등 남북협력사업이 재개되어 평화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핵 협상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평화경제 기틀을 세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미현상이 재개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본지 북한전문기자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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