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법안발의] 지역중심 경제시스템 지속 발전 위한 지역재투자법 추진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3  12:42: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지방은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제력이 기형적으로 집중돼 예수금이 많은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출액이 예금액보다 적어 지역에서 모인 예금이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 제정과 1998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 설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을 의무화하고 낙후 지역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제정안에서는 지역재투자란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재투자진흥원에 금융기관·정부·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진흥원이 기금을 통해 지역 저신용자·중소기업 대상 서민 금융 지원 활성화 사업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 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 대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실적을 평가 및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금고 지정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평가내용에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 규모 적정성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업에 대한 기부 및 대출 실적 등이 포함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재투자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정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 중소기업, 공공단체들에게 역내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업성장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김종민, 김현권, 민홍철, 박재호, 박정, 서삼석, 신동근, 이상헌, 이춘석, 장정숙, 전재수의원(총12인)이 공동발의 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고유정 사건 항우울제 ‘졸피뎀’, 철저한 관리 필요해
2
“국익 중심 신남방외교 확대를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3
보성군, 제17회 보성차밭 빛 축제 준비 한창
4
[법안발의]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5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 않다’… 대기업 46% 응답
6
[참솔(주) 이성만 대표] ‘치자 꽃’에 일생을 바치다
7
[화가 장안순의 화려한 산책] 재즈(JAZZ)-갈대와 바람나다
8
'초콜릿', 윤계상X하지원, 촬영장 비하인드 전격 공개
9
올겨울, 덜 춥지만 북극발 기습한파 자주 올 것
10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 대표전화 : 02)702-0111 | 팩스 : 070-4275-142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