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소위원장 추미애)는 11월 12일(화)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부대표(이성호), 북미국장(고윤주)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등 주요 외교안보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세영 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간 9차례 회담, 21차례 통화 등 전례 없이 빈번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재확인되고 있으며,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 차관보급 협의 등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를 통해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1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제3차 회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일측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신뢰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재검토할 방침임”을 보고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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