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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촌경제, 갈수록 악화일로(惡化一路)고령인구에 노후대비도 없고, 출산도 적어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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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7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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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10명 중 4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업인은 다른 직업에 비해 노후준비가 부실했다.

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포트 ‘2019 대한민국 농촌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34.6%)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자(40.2%)가 남자(28.7%)보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농어업인은 10명 중 4명(38.8%)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직업에 비해 노후준비가 부실했다.

농업인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할 능력 없음’(49.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앞으로 준비할 계획 ‘(26.5%), ‘자녀에게 의탁‘(13.3%)의 순이었다. 농업인은 전국민 평균과 비교할 때 ‘준비할 능력 없음‘과 ‘자녀에게 의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준비할 능력 없음’은 60세 이상(59.6%)이 가장 높고, 이어 50대(54.4%), 40대(35.9%)로 연령이 높을 수록 증가했다. 30~40대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 절반을 넘어 당장의 생활에 급급해 노후준비를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19세 이상 인구 3명 중 2명(65.4%)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절반 이상(53.3%)으로 가장 많았다. 농업인들 또한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38.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32.2%), 사적연금(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전국민 평균보다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활용 비중은 낮고, 예·적금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를 보였다.

농가 고령인구 비율, 전체 비율의 3배

현재 농가의 고령화 추세는 2020년 50%에 달해 농가인구 2명 중 1명은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44.7%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최근(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에 들어섰는데,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14.3%)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고령화 추세는 2020년 50%에 달하여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은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농촌가구는 102만 1000가구로 전년대비 2만 1000가구 감소(-2.0%)했다. 농가 비율은 전체 가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231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약 10만 7000명 감소(-4.4%)했다. 농가 인구비율은 총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의 경우 2017년 2만 6000가구 감소에서 2018년 2만 1000가구 감소로 감소폭이 줄었으나, 농가인구는 2017년 7만 4000명 감소에서 2018년 10만 7000명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은퇴 등에 따른 귀농인구보다는 고령화로 인한 농업포기, 전업(轉業) 등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가구의 가장 주된 유형은 2인 가구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이다. 2018년 12월 기준 농가는 2인 가구가 56만 가구(전체 농가 54.8%)로 가장 많고, 다음 1인 가구 19만 5000가구(19.1%), 3인 가구 14만 1000가구(13.9%)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2인 가구 이상은 가구 수가 모두 감소했고, 3인 가구 이상은 비중도 함께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 농촌가구는 고령자 1~2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초등학교 절반이 ‘60명 이하’ 소규모

1970년대만 해도 도시보다 농촌에 사는 아이들이 많았다. 1975년 농촌의 학령기 아동(8~13세)은 311만 8000명으로 도시(219만 7000명)보다 훨씬 많았다. 그렇지만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농촌의 학령기 아동인구는 1985년 191만 7000명, 1995년 82만 1000명으로 뚝뚝 떨어졌다. 최근 들어 감소추세가 다소 완화됐지만, 2017년 학령기 아동은 1975년의 14%에 불과한 44만 6000명까지 줄었다.

농촌지역의 학령기 아동인구 감소는 농촌 초등학교의 소규모화로 이어졌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죄다 농촌에 몰려 있다. 2018년 기준 도시(동지역) 학교는 93곳에 불과하지만, 농촌(읍·면지역) 학교는 1312곳에 이른다. 전체 농촌 초등학교가 2647곳임을 고려하면 농촌 초등학교의 절반이 전교생수 60명 이하인 셈이다. 또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농촌 초등학교도 273곳이나 된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학생수가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그간 수많은 농촌학교가 문을 닫았다. 현재 초등학교가 없는 면지역이 31개, 중학교가 없는 면지역은 427개나 된다.

농촌주민의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주민보다 훨씬 낮다. 농경연의 ‘2017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도시주민 만족도(이하 10점 만점)는 6.8점에 달했다. 반면 읍지역 주민은 5.9점, 면지역 주민은 5.5점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학교 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만족도 역시 도시주민은 6.8점을 기록했지만 읍지역 주민은 5.9점, 면지역 주민은 5.2점에 그쳤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도시보다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방과후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해도 강사 섭외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한 학교당 방과후프로그램수는 도시지역이 평균 36.7개였지만 읍지역은 21.5개, 면지역은 13.7개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농촌에서도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교생이 10여 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놓였던 충남 청양 수정초등학교는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학생이 늘어 현재는 전교생이 70여 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학교는 지역 교육여건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학교가 지역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지역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자녀를 둔 도시지역의 30~40대 부부가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결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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