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체됨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의 향후 거취와 새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에 이어 새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비검찰 출신인 만큼, 청와대의 ‘법무부 탈검찰화’의지가 담긴 인사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많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47.9%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반대한다’는 응답 40.1%보다 7.8%p 높은 결과이다. 또한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비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51.1%로 조사됐다. ‘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아울러 차기 법무부장관의 중요 임무에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46.1%는 차기 법무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차기 법무부장관 중요 임무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과반에 근접한 46.1%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았다.

‘검찰개혁’은 21.6%, ‘인권 보호’는 13.6%로 뒤를 이었으며, ‘법무부 혁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응답은 1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고위 관료들과 유명인사들의 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차기 법무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엄정한 법질서 확립’(46.1%)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52.7%), 권역별로 서울(51.1%), 정치이념성향 보수층(51.1%), 최종학력 고졸(52.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1.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5.0%) 지지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검찰개혁’(21.6%)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29.9%)와 40대(28.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0.1%), 정치이념성향 진보층(31.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30.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33.8%)과 바른미래당(26.7%), 그리고 정의당(30.9%) 지지층에서 높았다.

그리고,‘인권보호’(13.6%)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은 응답은 권역별로 광주/전라(22.3%), 최종학력 중졸 이하(20.7%)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환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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