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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아두면 좋은 4월부터 바뀌는 제도노인 기초연금·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 수당 변화
김지현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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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6  2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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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전남, 미취업자 청년수당 월 50만 원 지급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4월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 원이 깎인다.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 명에게는 4월 25일부터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 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과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만6세 미만 모두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미취업자에 월 50만 원’ 청년수당 지급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신청을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3∼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울시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준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단 ▲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2017년·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 웹사이트(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을 5000여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상·하반기 총 2회 진행한다. 4월 1차 모집 후 8월께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여 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5월 10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 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6년 청년수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작년까지 총 1만 500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2017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창업률은 40.8%를 기록했다. 참여자의 만족도는 2016년 66.8%, 2017년 98.8%, 2018년 99.4%로 꾸준히 상승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전남도, 4월부터 청년 구직활동 경비 지원

전남도는 오는 4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전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해 1차 500명을 선정하고, 이후 2차 모집으로 500명을 추가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 거주, 만 18~34세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 가구 기준 564만 48원)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가구소득 40%, 미취업 기간 40%, 거주기간(가점 10점) 등 1차 정량평가(80%)와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2차 정성평가(20%)를 통해 결정된다.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근거로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수당은 학원 수강료·도서 구입비·시험 응시료·면접활동비 등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의 간접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금 수급 기간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 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남 청년 실업률이 대폭 줄었고 일자리 지표도 개선됐다”며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사업 수행기관인 전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전담팀(☎061-288-3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30만 원 받아

중증장애인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30만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장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 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것에 맞춰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조정한 것이다.

그 밖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다.

이를 위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을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고자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 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지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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