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법안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여야 의원 57명 공동발의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16  14:11: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대표발의로, 민주당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해당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주 9일, 당·정·청 협의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던 5%를 분담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2~2004년 3년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 새롭게 보임된 정의당 여영국의원을 비롯하여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서영교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연간 158만원 가량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정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7.5%를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부담하던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5%는 그대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지역마다 이제 자영업자 돕기,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설 때
2
[제주 송악산 올레길] 부담없는 트레킹에 해안 경관도 절경
3
이용선국회의원, 코로나19 재난극복과 토지공개념 도입 개헌 주장
4
[4.15 후유증]방송 3사 출구조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5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에서 서로 힘겨루기
6
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감염병 차단
7
방탄소년단 뷔 ‘Sweet Night’ 아이튠즈 82개국 차트 1위
8
국회 행안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조사 3년”
9
 문 의장,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활동결과 최종보고 받아
10
21대 국회도 포용사회정책 지속되어야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 대표전화 : 02)702-0111 | 팩스 : 070-4275-142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