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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국 최초 저신용·저소득자 특례보증 ‘착한론’ 운영
조순동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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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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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저금리 특례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등 포용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라북도는 NH농협,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상인연합회 등 8개 기관과 4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착한론 지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착한론 지원사업’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추진되는 글자 그대로 ‘착한 대출’이다.

현재 대출시장은 연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3등급 이상의 고신용자와 연 15~20%대 고금리로 내몰리는 중·저신용자 등 사이의 금리단층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제1금융권에서는 중·저신용자의 리스크 부담으로 대출을 기피하거나 중·고금리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이에 전북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권 대출마저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론’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운영한다.

보증규모는 400억 원으로, 300여 개 업체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4%대) 중 2%를 이차보전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2%대 수준으로 매우 파격적이다.

상환방식도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뿐만 아닌 거치상환방식으로도 가능해 상환에 대한 압박감도 덜어 줄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례보증 수수료를 법정 최저율인 0.5%로 적용하여 자금부담을 최대한 덜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착한론 특례보증’을 기획하고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10억 원, 6억 원, 4억 원 등 20억 원의 특별출연을 확보하고 전라북도에서도 20억 원을 투입하여 총 40억 원의 운영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400억 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서 가능하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평소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면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하곤 했다”며 “착한론으로 ‘더 가볍게, 더 든든하게, 더 따뜻하게’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00억 원 규모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론 외에도 405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저리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가입비 지원 등 현실 체감형 정책을 대폭적으로 펼치고 있다.

조순동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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