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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조순동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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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1  1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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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12월 20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와 6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 및 지원자 59명과 경기도 관련 실국장 6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다”라며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규칙에 어떤 용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새로운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회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11월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내년에 출범하게 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순동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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