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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급변하는 DMZ, 북방 경계선은 안전한가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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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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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GP 파괴하고 철책 없애고, 도로 연결하고…
이러다 다시 분위기 경색되면 그 때는 어떡할까

   
▲ 남북 DMZ 내 연결도로를 위해 남북 군인들이 만나고 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휴전선이 급변하고 있다.

남북은 11월 22일 6·25전쟁 전사자 공동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도로를 연결했다.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DMZ 내 남북 도로 연결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DMZ 내 각각의 감시초소(GP) 11곳에 대한 시범철수·파괴 작업을 진행했고, 철수 대상 GP 중 1개씩만 보존하기로 했다.

남북 군사 당국이 지난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후 DMZ 내 GP를 철거하거나 DMZ 내 전술도로 개설하는 등 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합의하에 지난 11월 10일부로 상호 시범 철수 GP 11개소의 모든 화기, 장비, 병력 등에 대한 장비철수를 완료했다. 12일부터는 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우리 군은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전방 GP의 상부구조물을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 북측도 지난 11월 20일 GP 10개소를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

11월 말까지 시범 철수대상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 조치가 완료되면, 남북군사 당국은 12월 중 GP 철수 및 파괴 상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역사적, 상징성, 보존 가치와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남북이 각각 1개의 GP는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우리 측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동해안 GP를,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했던 중부전선의 까칠봉 GP를 보존한다.

화살머리고지 비포장 전술도로 연결

이와 함께 남북은 11월 22일부터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비포장 전술도로를 연결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GOP(일반전초) 통문 앞 비마교 앞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 최대 폭 12m, 1.7km 길이의 비포장 전술도로다.

유해발굴을 위한 전술도로지만, 민간인이 사용하는 도로였던 경의선(2003년 10월), 동해선(2004년 12월)에 이어 3번째 남북 연결도로가 탄생했다.

남북 도로가 연결되는 DMZ 내 화살머리고지는 6.25 전쟁 당시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하나로,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미군, 프랑스 대대와 중공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곳이다. 2년간 전투가 일어났던 이곳은 현재 국군 전사자 200여 명, 미군, 프랑스 전사자 100여 명 등과 북한군과 중공군의 유해도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향후 도로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도로 다지기 및 평탄화, 배수로 설치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에 대한 남북연결도로 개설을 계기로 남북은 2019년 시범적 공동유해발굴(4월~10월)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민권익위 권고 따라 해안철책 철거”

국방부는 지난 11월 20일 북한이 비무장 지대(DMZ) 내의 GP(전방소초) 10곳을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국 해안가와 강변에 있는 철책, 경계초소를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본 국민들은 “이제 무장해제를 하는 거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GP 철거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예비역 장성은 “평시에는 북한군의 대남침투나 무력도발 기도를 감시하고, 전시에는 적의 예봉을 막으면서 주력부대가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핵심 진지인데 이것을 없애도 괜찮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우려는 같은 날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로 더 커졌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날 “지뢰를 제거한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는 남북한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고, 2021년까지 전국 해안과 강변에 설치된 철책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2021년까지 전국 곳곳의 철책 284km, 유휴시설 8300개소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해안과 강변에 설치돼 있는 철책은 413.3km다. 이 가운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철거하기로 한 철책 114.62km에다 169.6km를 더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철책을 철거할 지역에는 충남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장항항 구간,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 인천 만석부두부터 남항 입구, 경기 화성시 고온이항 출구부터 모래부두, 경북 영덕 죽변부터 봉산리 구간 등이 들어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철책을 철거한 해안과 강변에는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만들고, 철거한 지역 중 134km에 감시장비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으로 대남침투를 벌여왔던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 ‘남북관계 개선’이라며 비무장 지대에 북한과 통하는 도로를 만들고 해안 경계 철책을 없애는 것이 어떻게 국민권익 증진이냐는 비판이다.

예비역 장성들 “군사력 무력화 우려”

11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주최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 객석과 로비에 마련된 900여 석의 자리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예비역 장성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남북간 이뤄진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예비역 장성 415명이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이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이 중 12명은 국방부장관 출신이다.

이날 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와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참여해 합의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합의서에 담긴 북방한계선(NLL)과 비행금지구역 등의 문제를 설명한 뒤 해상과 공중, 그리고 육상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군사합의는 1992년 이뤄진 불가침조약보다도 부족하다”며 “당시에는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60발이 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합의 사안에) 더욱 철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연구원장은 “우파적 정통주의와 좌파적 수정주의 중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목표는 단연 한미동맹 해체이고 전작권 전환 등 문제를 감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가안보를 우선시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참가자들은 대국민 성명서와 결의문, 대정부 공개 질의서 낭독 등을 끝으로 해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늘 99세 생일을 맞는 백선엽 장군과,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나경원, 윤상직, 정종섭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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