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규모가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과 세계 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명목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천45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이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중국은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어 한국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달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중일 수출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는 속도가 빠른 만큼 수출경쟁력 개선 및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가 2009년 73개에서 2012년 64개로 9개 줄어든 반면 중국의 1위 품목수는 2007년 1210개에서 2012년 1485개로 꾸준히 늘어났다. 게다가 IT, 조선 등 분야에서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철강, 철강제품, 기계 등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멀리 따돌리고 있다. 이에 정민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상품의 고부가치화 촉진,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국산화 노력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경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데 있다. 가계는 1천조 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 여력이 없다. 만약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칫 일본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로 인구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천700만 명으로 정점을 달한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은 늘어나 경제 활력은 더 떨어진다. 이런 여건 속에서 재도약의 불을 지피려면 국민적 결단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경제 회생’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정하고,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한 몸같이 공감하는 협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경제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 잠재력 저하를 동반한 저(低)성장,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 수많은 대책이 나오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 부재(不在)가 세 가지 함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경제 회복의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쏟아붓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체감할 수 있는 온기(溫氣)가 돌도록 총력을 다해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산업 경쟁력 언제쯤 한국 따라 잡을까

현재 중국기업이 한국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IT ‧ 조선 분야의 추격이 거세게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경우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를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 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 일까?

‘86.7점’

이는 중국 전문가 10명이 매긴 중국 산업 경쟁력 평균 점수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중국의 산업 경쟁력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80점에서 90점 사이라고 대답했다. 10년 전 중국 산업 경쟁력은 어땠을까. 60점에서 75점까지 점수 폭은 다양했지만 평균 점수는 68점이었다. 전문가들은 10년 사이 중국 산업 경쟁력이 한국과 비교하면 대략 18.7점 상승한 것으로 봤다.

게다가 중국 산업 경쟁력이 급부상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중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변화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중국 점유율은 불과 3.9%였다. 한국의 점유율은 2.7%로 1.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현재 양국 점유율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해 한국은 2000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3.1% 점유율에 그쳤다. 이에 비해 중국의 지난해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12.1%로 우리보다 4배 가까이 높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우리 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은 “중국은 대부분 산업에서 생산량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 산업 경쟁력은 한계가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독자적 기술능력이 부족하다. 핵심 소재와 부픔은 대부분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내놓은 ‘산업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최고 기술 국가는 EU였다. EU를 100%로 했을 때 한국은 76.3%, 중국은 58.5%로 조사됐다.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17.8%포인트였다. 3년 후인 지난해 조사에서는 최고 기술 국가가 미국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83.9%인 반면 중국은 71.4%였다. 한‧중 격차는 12.5%포인트로 2010년 대비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한‧중 산업 기술력 격차가 시간적으로 1.1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을 100%로 가정한다면 중국은 85.2%다.

중국 공격적 지원정책…IT 조선 분야 격차 좁혀

IT산업은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중국은 정부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IT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갔다. 그리고 정보화와 기간망 건설 등을 모두 정부주도로 추진하면서 인터넷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1980년대부터는 신천‧주해‧하문 등에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법인세 감면, 대외적 개방 등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된 신천은 ICT지원정책으로 기반으로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현재 신천에는 텐센트, 화웨이 등 글로벌 IT기업이 모두 몰려 있다. 게다가 중국업체는 스마트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켈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국영 통신업체에 앞으로 3년 내에 전체 마케팅 비용의 20%를 축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후발 주자인 자국 휴대전화 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이번 조치가 애플 아이폰과 삼성전자 캘럭시 등 고급 스마트폰 제품의 중국 내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올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중국 IT기업이 낙후됐다고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중국 기업보다) 굼뜨면 죽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막대한 정부지원과 탄탄한 내수 시장을 동력으로 삼은 중국 제조업이 첨단 산업까지 진출하면서 우리 첨단 산업의 시계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하드웨어 중 냉장고, 세탁기 등 일반 가전기기는 이미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고, TV와 스마트폰도 바짝 추격하는 중이다. 차세대 TV 시장에서 중국 하이센스, TCL, 창홍의 추격은 매섭다.

그들이 만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나 울트라 HD(UHD) TV를 보면 삼성, LG 제품과 별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레노버,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만든 스마트폰은 국내 제품과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규모 면에서 한국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세계 1위 기업 ‘텐센트’,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알리바바’, 중국의 구글로 검색엔진 전문 기업 ‘바이두’ 등은 중국 IT 3인방으로 불린다.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해 많게는 100조원 이상 매출을 내는 이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을 노리기 시작했다.

남효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IT 기업들이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데다 중국 정부 역시 IT분야를 세계적으로 키우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저가 공세는 옛말 ‘프리미엄 강자’ 부상

조선업계에서도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다. 세계 수주량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텃밭인 해양플랜트와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도 중국이 턱밑까지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중국선박중공업집단공사(CSIC)" en 개의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조선 산업이 급성장했다. 2012년 한국의 조선 무역특화지수는 0.87로 이미 중국 0.91에 역전 당했다. 다행히 지난해 국내 조선 업체 수주량이 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회복했지만, 올 들어 1위 자리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자동차와 정밀기기 산업 경쟁력은 아직까지 격차가 크다. 한국의 자동차 무역특화지수는 지난해 0.75로 중국 0.12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단순 조립 수준에 그치던 10년 전과 비교해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섰다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은 최대 자동차 부품 기업인 완샹그룹을 중심으로 엔진, 변속기 등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체 공급한다. 차종도 중대형급 고급 차량 중심으로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공을 들이는 것은 전기차다. 완샹그룹은 올해 초 미국 대표 전기차 업체 ‘피스커’를 인수했다.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야디(BYD)'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투자했을 만큼 장래가 유망하다. 중국 내 자동차 기업들은 베이징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등 무수히 많다. 아직까지 현대‧기아차만큼 세계적 명성을 얻은 곳은 없지만 언제든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다.

반도체‧디스플에이 등 부품 산업에 대해서도 중국은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산업경쟁력을 100%라 했을 때, 중국에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품목이 반도체(70%)와 디스플레이(76.7%)였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삼성과 LG, SK 등 대기업 중심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 BOE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삼성, LG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규모‧기술에서 열세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우주, 항공 분야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일부 신성장 산업에서는 중국이 이미 추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절감 산업은 중국이 한국보다 한발 앞섰다. 기존 전통산업으로는 세계 최대 산업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한 중국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 17개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보다 3개가 늘었고 삼성전자가 한 계단 오른 13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중국의 약진에 비하면 정체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해 89개에서 95개로 11년 연속 증가한 데다 시노펙, CNPC, 스테이트 그리드 등 3개가 10위 안에 포함됐다.

마연옥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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