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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턴우즈 70년과 동북아 새판짜기달러 위상 흔들흔들, WB와 IMF ‘대항마’ 기구 설립 급물살
마연옥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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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4  1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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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패권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위안화다. 중국은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선언한 이후 장기 로드맵에 따라 특유의 만만디 스타일로 차근차근 추진해가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패배가 확실해지고 등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7월1일. 미국 뉴햄프셔의 휴양지 브레턴우즈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등 44개국 연합국 대표 73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제연합(유엔) 통화‧금융회의 참석자들인 이들은 1일부터 논의를 거듭한 끝에 22일 합의에 이르렀다.

전후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규율할 축의 하나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마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d Bank) 창설에 합의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CATT ‧ 가트)의 출범 토대도 닦았다.

바야흐로 100년간 이어졌던 대영제국시대가 저물고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한 지 70주년을 맞아 미국 달러화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가속도가 붙는 등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고 있고 프랑스‧독일 등 유럽도 달러 패권에 속속 반기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달러 프리미엄에 취해 세계 경제질서 유지라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이 경제적 이익 외에도 지정학적 목적과 자국 기업 옹호를 위해 달러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이 달러화 표시 아르헨티나 국채에 투자한 미국계 벌처펀드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중남미 국가에서도 달러 지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달러화 신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싹트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사건과 연방정부 섯다운(부문 업무 정지)사태다. 무엇보다 미국은 정부의 빚이 너무 많고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데 달러화의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미국은 매년 GDP대비 4~6%의 재정적자를 내며 2013년 기준 GDP대비 71.8%에 달하는 공공부채를 안고 있다.

달러 최대 보유국인 중국, 미국에 맞짱 떠

   
 
이처럼 지난 70년간 견고했던 달러의 위상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달러화 패권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위안화다. 중국은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선언한 이후 장기 로드맵에 따라 특유의 만만디 스타일로 차근차근 추진해가고 있다.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등 역외에 다수의 위안화 허브 구축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환율 변동폭 확대와 금리자율화 등에 대한 정부 고삐도 아주 서서히 푸는 중이다.

아을러 세계은행(WB)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항마’ 기구 설립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브라질에서 열린 제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라질‧러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회원국들과 함께 ‘신개발은행(NDB)' 설립에 최종 서명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개발은행은 회원국 5개국이 100억달러씩 투자해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를 조성한 뒤 앞으로 7년 안에 자본금을 1,000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계은행(WB)과 더불어 브레턴우즈 체제를 이끌어온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항마가 마련되는 셈이다.

세계 2위 통화인 유로화도 달러화를 위협하고 있다. 재정위기로 유로화 역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후 전열을 재정비하고 국제통화로서의 위상 회복을 노리고 있다. 올 들어 은행 통합 감시와 단일 정리기구체제를 뼈대로 한 은행통합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세계는 지금 70년간 이어졌던 미국 중심의 경제권역을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격변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처럼 무섭게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이다.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국인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흔들리는 미국의 위상에 맞서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미국과 영국‧프랑스 3국 정상이 미국 중심의 새로운 브레턴우즈체제를 추진했다가 중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동북아정세 구한말 떠올리게 만드는 상황전개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빌리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동북아 군비경쟁이 불붙으면 중국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취약한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적 지지를 보냈다. 이쯤 되면 구한말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미국은 1905년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조선과 필리핀의 식민지배를 맞바꾼 이력이 있다.

당시 중국 시장에만 눈독을 들였던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 양보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힘이 빠지니 다시 일본의 힘에 의존해 강대국의 명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전후 이어져 온 70년 체제가 대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새판짜기에 들어섰다.

   
 
미국이 주도해온 팽팽한 세력균형이 흔들리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강국들 간 새로운 역학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프로세스를 주도하겠다는 구상만 내놓은 채 구체화된 실행안이 보이지 않는다. 미일동맹과 한일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리 정부의 ‘균형잡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가 생존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마연옥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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