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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밀어붙인 日, 공격용 武器도입
주엽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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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4  1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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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동북아의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이 강습양륙함(强襲揚陸艦), 수직 이착륙 수송기 ‧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무기체계를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용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傳守防衛) 원칙을 내세워 70년 가까이 공격용 무기 보유 자체를 금지했다.

현재 일본 내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두고 ‘평화헌법 위반’이라는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공격용 무기 도입부터 서두르고 있는 것을 두고 집단적 자위권의 목적이 ‘최소한의 방위력 확보’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쿄 신문은 “공격용 무기 도입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과 실전 투입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공격용 부대로 분류되는 해병대용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미국 샌디에이고를 방문해 미 해병대의 강습양륙함 ‘마킨아일랜드’를 시찰한 후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마킨아일랜드는 세계 최강 미 해병대의 최첨단 주력 함정으로, 기습 상륙작전을 통해 적의영토에 지상군‧해병대 등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일본은 미 해병대의 수륙양용 장갑차와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오스프리는 항속거리가 기존 자위대 헬기보다 5배 이상 긴 수송기다. 오스프리를 도입하면 자위대의 작전 반경은 중일(中日)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는 물론 한반도와 중국으로 확대된다.

일본은 2018년에 창설하는 ‘수륙기동단’에 이 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수륙기동단은 미군의 해병을 모델로 한 기습 공격용 부대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항공모함도 보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도입하면 일본이 헬기 호위함이라는 이름으로 건조 중인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적 기지 선제공격’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위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항공전술교도단을 올해 안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을 고치기도 전에 공격용 무기 도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엽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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