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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폐지가 착수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국제중 지정·재지정·폐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칙안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특별한 개선 여지가 없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11명의 평가위원을 시교육청이 선정하도록 했고 평가 항목 역시 교육감에게 맡기는 등 교육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교육감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중이나 특목고 등이 부정입학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기본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가 부정 입학,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 지정이 취소된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조 교육감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폐지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또 조 교육감은 “상위 5%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는 특목고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일반고 활성화’를 둘러싼 교육계의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최근 청심국제중의 내년 신입생 선발을 추첨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국제중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008년 문을 연 국제중 전체가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
서울시내 특목고 20개교 중 18개교가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일부 특목고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현재 국제중은 서울 2곳(대원중, 영훈중)을 비롯해 경기(청심국제중), 부산(부산국제중) 등 모두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신수경 기자 au217@naver.com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