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공사 업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임금이나 건설기계 장비 임차료를 단 한 차례만 체불하더라도 6개월 동안 안산시와의 수의계약(1인 견적) 대상에서 배제돼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산시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제도이다. 

안산시는 201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최근 경기침체로 체불 임금에 대한 건설 약자의 피해가 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안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체불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 감독, 현장대리인, 계약업체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공사 계약업체는 6개월 동안 안산시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함으로써 처리현황과 대금의 적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대상 공사를 계약금액 8천만 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체불업체 '원아웃제'와 '하도급지킴이' 확대 운영으로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시민이 살기 좋은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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