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1일에 열린 제360회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 원 대비 5985억 원이 감액되고 5766억 원이 증액되어 281억 원이 감소했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또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 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며,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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