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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환경문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미국·일본보다 2~3배 많아
정재형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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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2  1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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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뿐만 아니라 관광·농업 등 각종 경제활동 위축시켜

   
 

봄기운이 완연한 이때, 시민들은 바깥에서 따사한 봄 날씨를 마음껏 만끽하는 풍경보다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뒤덮으며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미세먼지의 위협은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으로 그대로 들어오며 쌓인다는 데 있다. 눈부터 코, 기관지, 폐 등 인체가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며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소아,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심장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암으로 노약자와 소아의 조기사망률을 높이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또 전 세계 많은 지역이 WHO 권고기준인 연평균 10μg/m³ 이상의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건강영향연구소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조기사망자는 1만 8200여 명에 이른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조기사망자 수가 26명으로 일본 13명, 프랑스 12명, 미국 8명보다 2~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건강뿐만 아니라 관광, 생태, 농업 등 각종 경제활동도 위축시키며 인류 전체를 위협한다.

환경부, 매연 배출허용 기준 강화

이에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 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또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과학자들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시

그런 가운데 국내 과학계 석학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이 주목된다.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 발달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로 중국발 미세먼지도 국내로 유입되며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과학계 석학들은 2013년부터 불거진 미세먼지 문제와 국민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 상당수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미세먼지 배출시설과 생활오염원 배출이 70% 이상인데도 이동오염원 관리에만 치중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과 상호 소통하기보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면서 국민적 불안을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편향된 정보 제공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림원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복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기보다는 자기 분야 관점으로만 해석하며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충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에게 오히려 혼동을 줘 불안감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가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대책 마련해야

과학계 석학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장기 정책도 소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위기관리체계 수립 ▲실내 미세먼지 관리 ▲취약계층 노출 저감 대책 시행 ▲과학적 기반 구축이 제시됐다.

석학들은 “단기적 정책으로는 측정 주기나 기준값 검토, 초미세먼지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면서 “학교 시설에 공기정화기 설치와 통학차량 교체도 좋은 사례가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석학들은 “환경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과학기술 분야에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종합연구소를 설립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기적 정책으로는 ▲통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성 ▲지역 특성과 균형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호흡공동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계 석학들은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정책도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설정하고 장기적·체계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게 시급하다. 또 전 세계 인구 중 21%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협력과 호흡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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