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개발로 전북 경제에 큰 활력 불어넣을 듯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탄력이 예상된다.

2월 28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 했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 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의원발의(조정식 국토위원장 대표발의)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정치상황과 이해관계로 계류 중에 있었으나, 이날 3개월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510억 원) 예산 확보로, 2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그동안 새특법 통과를 위해 야당대표들을 일일이 직접 만나 조속한 새특법 개정 지원을 건의하고, 법사위 소속 전북 의원인 이춘석 의원과 함께 전방위적인 설득을 통해서 공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원의 반대로 정회가 선포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여야간사 설득 및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도출 등 광폭적인 행보가 새특법 전격 통과라는 결과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졌다.

전라북도와 국토부, 새만금청은 물론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이 협력하여 법사위원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속통과를 위한 지속적 설득활동과 총력적인 노력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 새만금 복합도시용지 북측 조감도.

4차 산업혁명 핵심 선도사업 추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전북 경제의 새 동력이 될 전망이다. 수십 년간 더뎠던 개발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지역은 농생명·환경생태용지 외에는 민간투자로 개발하게 되어 있으나, 대규모 매립의 특성(고비용, 더딘 회수기간)상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매립에 따른 비용 상승과 조성 기간 장기화로 민간 참여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은 용지 조성원가 60만~140만 원으로 주변 산업단지 분양가(30만~47만 원)보다 2배 이상 높고, 매립에서 분양까지 10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농지기금)이 투입되는 농생명용지는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국제협력용지 등 민간 개발 대상지역은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은 공공주도 용지 매립을 통한 신속한 내부개발과 저렴한 용지 공급으로 이같은 기존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 출범은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에는 항만,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 동북아 시장 진출의 전지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은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육성할 수 있다.

전북도는 향후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새만금 전체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가시적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공공주도 용지매립 및 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49조 4052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7조 2976억 원, 38만 5542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간시설을 현 정부 내(2022년까지) 완공할 경우, 계획기간(2030년)까지 완료 시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새만금 지역.

문 대통령 “지역 발전 비전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지역경제 침체 관련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오늘 의결하게 된다”며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개발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과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 공사가 시행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것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 원 수준 납입자본금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설립되게 된다.

자본금 확보와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매립면허권(농생명·산업단지·호소 제외)을 현물출자하고, 국비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여 차입금 레버리지로 활용하게 되며, 정관 제정·변경과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 일반사항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감독한다.

공사의 추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방조제 인근 노출지 대상 661만㎡(200만 평) 규모(총사업비 1조 원 규모)를 선도사업으로 매립하고, 토지 매각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을 활용해 후속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부대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체계가 일원화되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38만 5000여 명의 직간접적 일자리창출로 위기상황인 전북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 유발 효과 49조 405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976억 원, 38만 5000여 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며, 흔들리고 있는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가 선도매립과 인프라 구축 후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리스크가 해소돼 새만금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사와 공동 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농식품부의 매립면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사실상 매립면허권 양도와 같은 효과를 내 사업자는 면허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법안 공포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 운영으로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올 하반기에는 공사가 출범하게 된다.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에서는 공사조직안 마련, 정관과 내규 등 제정, 사업 및 출자 계획 수립, 사장 등 임원 선임 등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가고, 공사 출범 전까지는 새만금청이 기본구상용역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할 계획이다.

법인 설립 후에 현금과 현물출자를 완료하여 공사 운영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 SPC 설립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하여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이제 새만금개발을 위한 전담 공사 설립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되었고, 전북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가 가동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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