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450조를 돌파한 현실에서 1인당 평균 채무 7432만 원으로 사회구성원 거의 모두가 빚을 지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7년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할 것 없이 대출 금리를 올린 현실이었다. 이런 가계부채는 소비 위축과 금융 불안을 가져와 나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2018년 3월 미국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성장률도 2.5%에서 2% 후반으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채무가 있는 가구 중에서 부실 위험이 있는 가구가 12%를 차지하며, 현재 채무를 갚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도 상환이 어려운 가구가 3%를 차지한다고 한다. 최근처럼 시장금리 상승 때문에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금리인상기에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借主) 부채의 부실화가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 채무자권리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커져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사채업자와 불법 사금융업체들의 불법추심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맞춰 불법채권추심예방에 기여하면서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여 채권추심회사가 올바른 위상을 찾아가도록 기여하는 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을 ‘오늘의한국’에서 만나보았다.

▲ 2017 준법추심 실천결의대회.

채권추심회사의 오해 해소와 권익 대변

김희태 회장은 2015년 9월 민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신용정보협회장에 선임되어 홍보를 통해 사람들이 채권추심업과 채권추심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노력했으며, 대부업자나 불법 사채업자와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 채권추심회사가 올바른 위상을 찾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다.

김 회장은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고 우리은행 경영지원본부 집행부행장을 거쳐 중국 우리은행 현지법인 행장 등을 역임하면서 현지법인을 중국 내에서 중견 외자은행으로서 성장시켜 시스템과 업무영역을 넓혔으며,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우리아비바생명보험(현 DGB생명) CEO를 역임하여 튼튼하고 알찬 중견 생명보험회사로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김 회장은 “은행과 보험에서 금융관련 다양한 업무를 접하고, 국제 금융도시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넓은 글로벌마인드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2018년 신용정보업계의 영업환경이 채권추심법 강화, 채권소각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채권 직접 매입과 신사업 발굴 등 업무영역을 새롭게 개발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는 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에게 자세한 것을 물어보았다.

▲ 미국국제채권추심협회 업무협약.

Q. 그동안 취임 후 신용정보협회에서 실행한 핵심목표는 무엇이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A. 올바른 채권추심 문화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회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고객이며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채권 추심이다. 이를 위하여 협회는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 외에도 회원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가 모여 관련 법률은 물론 민원예방, 고객 응대 방법 등을 종사자들에게 교육하는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에도 민원 제로화를 위한 준법추심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협회 회원사인 24개 채권추심회사 소속 임직원 대표 300여 명이 은행회관에 모여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으며, 관련 법규와 감독당국이 강조하는 주의사항, 민원예방 수칙 등을 교육했다.

Q. 올해도 신용정보업계는 채권추심법 강화, 채권소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고 채권추심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업계는 ‘신용조사 업무’에 주목한다고 알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과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준다면.

A. 신용정보법에는 신용조사업무를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여러 규제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업계가 최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여신업무 2017 준법추심 실천결의대회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대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도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부대업무를 제휴업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제휴업체들과 달리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전문 인력, 전산시스템을 갖춘 신용정보회사는 법률에 근거가 모호하여 이러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대출심사를 위한 현장조사나 대출서류의 자서확인 및 전달 등 부대업무를 신용정보회사가 폭 넓게 위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금융기관은 본질적 업무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 2018 사랑희망나눔 봉사활동(삼정학교).

Q. 채무자대리인제도에 관한 신용정보협회의 입장을 언급해준다면.

A.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는 방문, 우편, 전화 등 일체의 접촉을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대부업자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이 법률개정안의 내용은 모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도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적은 비용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만 하면 변제독촉을 전혀 받지 않게 되므로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악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면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고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올리고 담보대출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채무자 때문에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연락 수단, 시간, 횟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

Q. 변호사가 채권추심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내용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채권 추심업무가 가능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부분과 이 사안에 관한 신용정보협회의 입장을 설명해준다면.

A. 신용정보법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채권추심업무도 변호사법 제3조의 법률사무에 해당되어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추심이라는 뜻이 폭넓게 쓰일 수 있으나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는 채권 추심업무는 변제독촉과 변제금 수령 등 사실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송·압류 등의 법률행위는 제외되므로 채권추심업무가 법률사무여서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채권추심업무는 법률행위와 달리 채무자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신용정보법에서는 금융기관이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최소 3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허가 기준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된다면 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변호사의 난립으로 채무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세무사와의 업무영역 싸움에서 밀린 변호사들의 생존 방책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할 텐데 월 수입 200여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채권추심인들의 밥그릇까지 뺏으려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 동절기 영등포 쪽방촌 사랑나눔.

Q. 신용정보협회의 과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A.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자는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자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신용정보회사는 부실채권 매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부실 채권매매를 허용한다면 불법사채업자에게 유입되는 부실채권이 감소하여 불법추심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공공채권을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인데, 공공채권에는 조세채권인 국세, 지방세가 있고 그 밖에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권이 있다. 이러한 공공채권을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하려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된 공공채권의 추심업무를 위탁받게 된다면 체납률도 낮추어 국가재정 건전화가 가능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불공평성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현재는 채권추심업과 신용조회업을 모두 허가받아야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향후 채권추심업만 허가받아도 자산관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자산관리자 업무는 신용정보 법령에서도 채권추심회사의 딸린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유동화법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신용조회업 허가까지 요구하고 있어 법률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다. 신용조회회사가 다양한 공공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영역을 확대하여 공정성 확보와 부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겸업이 허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신용정보협회는 2000년 11월에 신용정보회사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신용정보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협회에서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으며,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시에 협회의 법적근거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해 10월에 법정기구로 출범하였는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업계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민원예방, 종사자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김희태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금융인프라의 기능을 하고 있어 회원사의 권익과 다수의 신용정보업 이용자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또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 등 관련 해당 부처에 대하여 “일부 여론에 따른 정책보다는 특정 정책과 입법이 해당 업권(業權)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더불어 기존 제도와 다른 업권과의 조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좀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일부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향한 정책 결정은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은 건전한 금융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김 회장은 로타리클럽 회원이기도 하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제6지역 대표를 역임했고 지역대표 공로상도 수상했다.

신용정보협회는 매년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하여 쌀, 생필품,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고 쪽방촌 거주 어르신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수년간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탈북가정 자녀들이 다니는 방과 후 학교인 노원구의 삼정학교를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 등을 전해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온정만 있다면 누구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소신이다.

김 회장은 “자기 일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겨 나를 신용하게 된다는 경사이신(敬事而信)의 뜻처럼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하고 있다”고 삶의 철학을 밝혔다.

끝으로 김희태 회장은 “신용조회업과 채권추심업은 금융인프라 산업으로서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신용정보의 안전한 유통과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바른 채권추심문화와 신용회사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김희태 회장의 무수한 노력이 공로를 인정받아 월간 ‘오늘의한국’에서 선정한 신용사회공헌 부문 2018년 ‘오늘의 한국’을 빛낸 인물 대상으로 선정했다.

홍경의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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