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반드시 유의할 점이 생겼다. 기본적인 1순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특정 규제지역에서는 경우에 따라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순위가 될 수 없다.

2018년 3월부터는 아파트 특별공급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특별공급의 종류를 보면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분류해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특별공급 방식이 바뀌는 3월 이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일반분양으로 넘어갔는데, 3월 이후 방식이 바뀌게 되면 특별공급 잔여물량도 일반공급으로 넘기지 않고 다른 영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그리고 현장접수로만 가능했던 접수 방식이 일반분양과 같이 현장 및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동안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오랜 시간 대기했던 특별공급 접수자들도 이제는 편안하게 클릭 몇 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럴 경우 대상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많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1순위 요건 더 유리한 세대주로 바꿔야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역시 1순위에서 배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하려는 사람이라면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8·2 대책 이후 지난해 9월 20일부터 청약가점제 확대 적용이 실시됐기 때문에 세대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 청약가점이 더 높은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다. 작년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이후 9·5 대책에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재당첨제한도 적용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광명시 전역, 하남·고양·화성·남양주시 내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 전역, 기장군 내 공공택지, 세종시가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3월부터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자격 범위도 넓어지면서 젊은 부부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작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다소 낮아진 청년층의 청약당첨 가능성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된다.

특별공급이 유주택자에게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역시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되는데 3월부터는 물량이 기존 2배(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로 확대된다.

청약 가능한 대상자도 지금까지는 혼인기간 5년 내 부부이면서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됐지만 이 또한 3월부터 예비부부와 결혼 7년 차 부부까지로 넓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청약저축은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된다.

소득기준도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3명(태아나 입양자녀 포함)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노려도 좋다. 통상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로 공급한다. 최대 15%까지 공급 가능하다. 경쟁이 붙을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배점을 적용한다.

김동윤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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