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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업에 관한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받을 보상도 제대로 못 받게 되나통계작성지정기관의 노임 책정에 따라 충분한 보상 가능해
박춘영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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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3  1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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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목수인 김 씨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에 신호위반으로 진행해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김 씨는 척추의 골절이라는 아주 심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도 병원에서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병원에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여 그나마 안심하고 있던 차에 보험회사 보상 직원이 합의를 요구해왔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로 인해 며칠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병원 치료비 등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직업에 대한 소득신고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일용직 임금 정도로 산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적게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적반하장으로 실제 소득이 많으면 이를 입증해야 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김 씨는 보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과연 주장하는 내용이 관철될지 의문스럽고 주변에서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으니 적당히 합의를 보라고 해 억울하기도 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크게 1)과실, 2)장해(노동능력상실)의 정도, 3)소득 정도가 큰 쟁점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과 장해의 다툼은 없으므로 소득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은 입증된 소득을 기초로 그에 따른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을 평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렇기에, 사업자는 사업소득(사업소득증명원),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분: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약관에 따라 해당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실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료 및 사업주를 통한 인우보증서, 실제 작업했던 현장 및 사진, 목수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장(망치, 톱 등)으로 그 직종에 종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정도면 단순일용직 임금이 아닌 건설기술직 종사자의 소득으로 보상받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자

   

▲ 박춘영

•(주)지성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한국손해사정사회 교육위원
•손해사정사

     
 

박춘영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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