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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전면개방에 대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내년부터 국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 쌀이 자유롭게 수입될 전망이다.
1995년이후 20년동안 두 차례 쌀 시장 개방을 막아왔으나 더 이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현재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른 의무수입물량이 올해 40만 9천톤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2만 톤으로 많아져 감당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해 우리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관세화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한 필리핀의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2.3배 늘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라고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세율은 앞으로 WTO와 협상을 벌여야 하고,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방침임을 밝혔다.
관세율과 관련해 관련자들은 400% 안팎의 관세율을 책정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300%만 넘어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입장 발표를 놓고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어젯밤 밤샘 농성을 벌인데 이어, 지금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신수경 기자 au217@naver.com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