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필자의 주변과 업무특성상 자주 목격하곤 한다. 그런데 과거처럼 암으로 진단이 되면 대부분 사망한다는 공식이 깨진지는 꽤 오래 되었다. 그 만큼 조기진단과 항암제 등 신약과 최첨단 의료장비들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환자들에게는 여전히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암환자 가족들은 다시 한 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번 주제는 ‘장기이식’과 관련한 보험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먼저, 장기 이식이란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손상이 생겨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체 내의 장기를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 옮겨 넣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자신의 장기를 자기 자신에게 이식하는 경우를 자가 이식(Autotransplantation, 예컨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하며,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는 동종 이식(Allogeneictransplantation)이라고 한다. 

또한 살아 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를 생체 이식이라고 부르며, 뇌사자가 기증하는 장기인 경우는 뇌사자 이식(Deceased donor transplantation, Cadaveric donor transplantation)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장 기 이 식(Organ t ransplantation)은 일 반적으로 기증자(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와 수혜자(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 사이의 유전자 일치 여부와 기증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 자가 이식(Autologous t ransplantation) ▲동계 이식(Syngeneic or Isogeneic transplantation)▲동종 이식(Allogeneic t ransplantation) ▲이종 이식(Xenotransplantation)로 분류한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기 이식을 할 때 그 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장기이식에 관한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될지 보험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겠다.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본인이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면 되는데 그럼 기증자한테 발생하는 이식비용등은 기증자가 내야 하는 것일까? 기증자는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는 수혜자만 보상하려 할 것이다. 그럼 이쯤에서 관련 법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①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즉 이 법률에서 살펴보면, 장기 이식에 드는 모든 비용은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 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대로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나누어 보험사에 의료실비를 청구하면 된다. 기증자의 이식비용은 상기 법률에서 보듯 수혜자의 치료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수혜자가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일이다. 수혜자가 아무런 보험이 없다면 수혜자는 당연히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박춘영 손해사정사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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