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이와 같은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수가 인상 조정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보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검체검사 영역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분류체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 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2018년 2분기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와 만성질환 등 일상적 건강문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2014년에는 선택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로 축소했고, 2015년에 선택의사비율을 80%→67%으로 낮춘 후 2016년에 다시 33.4%로 낮췄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 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 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체 검사 분류체계 간소화와 수가 체계 정비
이와 더불어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목적이나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한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 재료 별도 보상
1월부터는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 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하여 차등 보상(약 9000원~8만 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이 같은 보상에 따른 총 재정은 621억 원~70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향상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동결되었던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가 인상되고, 모유 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등 영유아건강검진의 내실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참여 확대로 건강검진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영유아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보호자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나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주치의제가 도입되어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하여,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의 미충족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하여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현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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