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위기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되었던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은 한국을 둘러싼 관련국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북미 간에 대결 국면, 한중 간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 한러 간에 관계, 한일 간에 갈등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국 간에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는 평화와 전쟁이라는 동전 양면에 처해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5일부터 아시아 공식 순방을 통해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관계를 강조하면서 UN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해서 강한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순방 기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대북 압력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 두 장성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함께 한미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 인식의 공고화와 북핵 대응 공조 재확인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견제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한편 AP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패막식 이후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주면 북한 핵 문제는 훨씬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우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APEC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에서 통일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의 개척에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에 통일에 대한 통합된 우리의 자주적인 입장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관련국 각각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상황으로 통일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를 중심으로 영항력을 발휘하는 미중 간의 정치 안보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지향적인 다자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중국 등 한반도 관련국들로 하여금 통일우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필요성을 역설하여 한반도 관련국들이 대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통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위기를 체득하고 이를 극복하여 한반도 통일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은 국론 통일이 가장 중요하다. 통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달성해야 하지만 한반도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통일협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단합과 함께 통합이 이루어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강한 대한민국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기가 절정으로 이르면 또 다른 기회가 커진다는 말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과 함께 한반도 관련국에 다시 특사를 파견하여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미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조성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평화통일협력을 위한 대북제재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강한 압박이 필요하지만, 대화의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염두를 두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압에 굴복하는 것보다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강온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국제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정치안보적 차원을 떠나 스포츠를 통한평화통일협력은 온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이 바라는 바이며,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관련국들에게 평화통일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섯째,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이 만나 한반도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이는 남북 간은 물론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협력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

반만년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동북아는 물론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평화통일협력은 국내외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북한전문기자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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