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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안 시행앞으로 2~3년 후 ‘노인외래 정액제’ 완전 폐지 목표
김동윤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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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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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 정액제가 개선된다. 진료비 전체가 1만 5000원 구간이 넘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이전에 30%에서 10%·20%·30% 등으로 차등화해 환자 부담을 덜었다. 장기적으로 노인외래 정액제는 폐지될 전망이다.

진료비 1만 5000원 이상에 한해 차등 적용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최종 밝혔다. 노인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만 정액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만 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은 30%로 고정됐다. 동네 의원 입장에선 약제를 조금만 더 쓰거나 처치 등이 들어가면 환자에게 부담을 줬다.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에 1만 6000원으로 1000원이 오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4800원으로 껑충 뛰어서 쉽게 처방을 내기 어려웠다. 이번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투약 처방이 없을 경우)에서 1만 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1500원을 유지한다. 1만 5000원 초과부터 2만 원 이하는 현행 본인부담률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에서 2만 5000원 이하는 30%에서 20%로 바꾼다. 2만 5000원 초과는 30%를 그대로 유지한다.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이 있을 때는 1만 5000원 초과에서 2만 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 2100원을 받던 것을 본인부담률 10%로 줄인다.

2만 원 초과부터 2만 5000원 이하에서는 10%로 줄인다. 2만 5000원 초과이고 3만 원 이하에서는 20%, 3만 원 초과는 30%를 받는다. 약국 역시 1만 원 이하에서 본인부담금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한다. 1만 원 초과에서 1만 2000원 이하는 본인부담률 30%에서 20%로 인하한다. 1만 2000원 초과부터는 현행 30%를 유지한다.

   
 

약국 ‘200원 갈등’ 해소될 듯
약국은 노인외래정액제에 늦게나마 약국과 치과의원, 한의원이 추가된 데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원, 치과, 약국, 의원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약사회 측의 입장이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노인외래정액제가 일부 개선된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00원 갈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원이라는 금액이 주기도 받기도 애매한 돈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빈번한 시비가 잦았다는 설명이다. 지방의 한 약사도 “노인들 가운데는 동전이 없다면서 ‘1000원만 받으라’고 하고 약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었다. 우선은 이런 부분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본인 부담 최소로 줄일 것
복지부는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 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외래 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노인외래 정액제는 2~3년 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성질환 일차의료 시범 사업 모형 통합은 현재 검토 중이다. 참여 의원급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전산적으로 처리하고 대상자를 구분 등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제도 폐지와 인센티브 부여에 약간 기간이 오버랩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동윤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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