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영아 살해는 한해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울증을 가진 부모들에 의해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 특히, 우울증을 가진 엄마들의 잘못된 모성애는 어린 자녀의 생명까지 앗아간다.

우울증으로 자녀 살해까지 일어나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비속살해사건은 모두 230건으로 매년 30~40건 발생했다. 특히, 피해 자녀 42%는 10세 이상으로, 영아 살해가 아닌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2011년 12건이었던 영아 살해는 2012년 16건으로 늘어났다가 2013년 6건으로 주춤했지만, 다시 꾸준히 늘어 2015년 13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산후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엄마 등 대부분 여성에게 나타났다.

▲사례1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지난 9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6살 딸과 4살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범행을 마치고 경찰에 붙잡히기 전, 소지하던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치며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가해 여성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범행 전에 “얘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2 지난 7월 2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37세 여성이 5개월된 아들과 함께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과 함께 투신한 여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아들은 끝내 사망 했다. 경찰은 이웃들의 증언을 토대로 벌인 조사에서 여성은 항상 육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며, 산후우울증을 함께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건과 관련 국제 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의 처지가 절망스럽다고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 이러한 사건들은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자살, 또는 미수 사건‘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녀살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관련 법 개정은 늦어지고 있다.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빈발했던 지난 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비속살인죄의 형량을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 등으로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올해 3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직계비속인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발의
8개월 째,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까지 계류
된 상황이다.

태어나자마자 당하는 아이들이 무슨 죄(?)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아동 학대 사건들의 원인을 보면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얼마 전 인구보건협회가 전국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90%가 아이를 낳은 후 우울증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응답자 3명 중 1명은 ‘자살충동’까지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고, ‘아이를 거칠게 다루거나 때린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에 달했다.

우울증에서도 ‘산후우울증’은 위험한 질병으로 꼽힌다. 이것은 우울장애의 한 종류로, 출산 이후 부모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병이다. 누구에게나 가벼운 산후우울 증세를 겪을 수 있으나, 2주 이상 지속되고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는 산후우울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산후우울증은 가족의 행복과 자녀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산후우울증을 겪은 산모의 아이는 정서적 문제나 발달상 문제가 있는 아이로 자라기 쉽다. 게다가 부모의 우울증이 지속되어 양육을 게을리 했거나 아이와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아이에게서 ‘반응성애착장애’라는 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반응성애착장애는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소아 질병으로, 자폐나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증상은 소통문제, 학습 저하, 그리고 신체적 발달을 더디게 한다. 이러한 애착장애가 아니라도 우울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심신의 전반적인 발달 또한 늦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우울증 부모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보다 성적이 좋지 않다는 특별한 연구결과를 발표됐다. 연구결과, 우울증을 가진 부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의 아이들에 반해 성적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맡은 필라델피아 소재 드렉셀 대학교 (Drexel University)산하 공중보건대학소속 연구자들은 110만 명이 넘는 스웨덴 학생들의 학교 성적과 부모의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 부모의 아이들은 평범한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성적이 4.5퍼센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컬럼비아 의과 대학병원 미르나 와이스만(Mirna Weissman)박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들에게조차 육아는 힘든 부분인데 우울증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바른 자녀교육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울증, 치료 방법은 없나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우울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장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우울증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함께 함께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잃고 무기력함이 지속되는 질병이다. 식욕이나 수면 시간이 바뀌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불안, 죄책감, 절망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최근 발병률이 급격히 늘어난 요주의 질병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세계 3억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국내 역시 지난 해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연간 61만 명이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겪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전문가들은 우울하다고 느낄 때의 자가 대처법으로 △믿을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가족, 친구와 지속적인 관계·연락 유지하기 △규칙적인 운동 △즐거운 활동 실천하기 등을 제시했다. WHO 역시 우울증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며, 우울감이 들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것을 권했다.

안용민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신체 질병을 방치하면 중증이 되듯 우울증도 방치할 경우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역시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정 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쉽게 용기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
한 유선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상담치료는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해하며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 스트레스 대처방법, 정신적인 갈등의 해소, 합리적인 사고방법 습득, 감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섭식과 운동, 휴식 등과 같은 긍정적인 생활습성, 인간관계문제 해결, 문제해결능력 습득 등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준다.

김경수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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