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한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선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문제를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했다.

사업 방향 역시 대규모 철거나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간 50조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사업규모가 워낙 큰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및 관련 기관의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우선 유익만 따지다보니, 본래 취지에 벗어나 농촌을 배제한 예산 나눠먹기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유착이 결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야심차게 출발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지난 9월에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지난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50억~250억)할 계획이다. 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으로 나뉜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약 700여 명의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일례로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해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사업 45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고, 중·대규모 사업 25곳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000억 원의 공적재원과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지역 중견 건설사들 ‘환영’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철거나 정비방식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도로나 주차장 등 소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자체와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방에 위치한 건설사나 건자재 등의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기대하기 힘든 것에 반해 지역 중소 신탁사, 에너지 관련 업체,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에 거점을 둔 중소형 건설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중견 건설사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단독시행사로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신탁개발사업 업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 '라진성' 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진행으로 지역거점 중소형 건설사와 신탁사, 디벨로퍼, 건자재 업체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라 연구원은 “신탁개발사업은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도 단독시행사로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라 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대규모 철거가 아니고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건축 인테리어 자재 업체들에게 수혜가 집중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천일 부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최근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모델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디벨로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에 근거가 없는 세밀한 영역까지도 고려해 사업모델을 수립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료들에게 지역의 모든 여건을 진단, 사업모델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의견 교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지역에 거점을 둔 중소 건설사들이 유리하다”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개발사업자)와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농촌 모두 살려야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공모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남짓이고,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기간도 1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가 배제되고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단기간에 지자체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주민들 정주공간이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작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전체 70개 사업지 중 광역지자체가 45개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농촌 지역을 배제하고 도시 지역 위주로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군 단위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나 지역 침체로 쇠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국토부는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찬우 의원은 “현재 진행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정비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이 중심”이라며 “추경을 통해 교육예산을 별도로 잡았고 올해 시범사업이 선정 되면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전했다.

정재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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