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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위험, 재난 전문가와 함께 대응미래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비 전략으로 관리 나서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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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7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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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완벽하게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은 없다. 그러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책을 세워 관리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재난이다.

지난 2009년 우크라이나에서 신종플루보다 더 치명적이면서 확산 속도가 빠른 변종플루(3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합쳐진 플루)가 발병하여 189명(2010년 11월 17일 기준)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감염자 수는 무려 100만명 이상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변종플루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한때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유센코 대통령은 변종플루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제사회에 긴급구호를 요청했었다.

국내에서도 신종플루가 2009년 발병 이후 감염자는 약 76만명, 사망자는 총 270명(2015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이 조류독감에도 함께 걸릴 경우 변형된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새로운 조합의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국민안전처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신종‧복합재난을 전망하고, 그 중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이 큰 재난에 대한 대비 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방재, 사회․경제, 과학기술, 기후․환경, 보건․의료 등 총 5개 분야 3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재난 전문가 자문단’(위원장 수문기상협력센터장 서애숙)을 구성했다.

미래재난이란, 사회‧환경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재난 또는 이미 발생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서로 결합하여 복합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다.

미래재난의 형태는 하나 이상의 자연재난이 동일 시간 또는 근시간대에 연쇄적으로 일어나 새로운 형태의 피해를 발생하는 재난, 현대 과학기술로 인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맞닥트릴 수 있는 재난,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되는 과학기술이 재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간갈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안에 발생 가능한 재난 이슈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사회, 경제, 환경, 보건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여 선제적 대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미래재난 전망 보고서’로 발간하여 미래 재난 위험예측과 경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 학계, 언론의 미래재난 인식 증진 및 논의를 유도함으로써 미래재난 대비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미래예측을 통해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국가정보자문회의에서 미래전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외부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을 진단하고 대안적 시나리오를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2012년 미래재난의 위험경감(Reducing Risks of Future Disaster)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재난환경 전망 및 위험요소들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미래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기구(OECD)에서도 2009년부터 미래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미래 글로벌 쇼크(Future Global Shocks)를 발간하고 국제적인 위기요인과 위험요소 등을 분석하여 국제 공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소철환 미래복합재난담당관은 “미래 재난환경변화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미래 신종․복합 재난관리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사회 이슈분석 통한 미래재난 전망

우리도 ‘미래재난 전망보고서’가 발간되면 미래사회 전망분석을 기반으로 신종‧복합 등 미래재난 위험요인의 시사점 도출 및 선제적 대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 보고서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한 재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적 재난관리 정책도 수립해 나갈 수 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연결 사회, 극한 기상현상, 저성장 및 불평등 심화 등 재난사고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하고 있다.

미래사회에 예견되는 다양한 재난사고 이슈를 공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건설적인 대비방안을 모색한다.

미래전망과 재난사고 이슈분석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미래 재난이슈별 정책방향 및 대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제별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미래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미래 재난사고 이슈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및 위험목록 만들고, 향후 10년 동안 발생 가능성, 영향력 등 중요도가 높은 이슈에 대해 이슈별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재난 전망을 제시해 발생 가능한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과 경감방안의 재해석‧시사점을 도출해낸다.

향후 중요이슈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불평등,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 고용불안, 국가간 환경영향,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등이다.

재난 이슈 및 위험목록을 기반으로 미래 가상재난상황을 도출해 미래 가상재난 발생 시 보건(Health), 사회(Soci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 측면의 위험영향을 분석한다.

또 재난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신종‧복합 미래형 재난대비를 위한 재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런 ‘미래재난 전망보고서’를 통해 정부, 학계, 언론의 미래재난 인식증진 및 논의를 유도함으로써 미래재난 대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연구를 재난분야에 접목함으로서 재난안전관리의 혁신을 추진한다.

OECD는 향후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 재난요인 4가지를 꼽았다.

첫째, 인구증가로 인한 고령화, 전염병 확산, 식량부족 및 빈곤에 의한 전쟁 등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둘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CO2 배출량 증가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여 자연재해의 주기 및 강도의 변화이다. 지구환경의 변화는 수자원 부족에 따른 인류 보건상태 악화, 전염병 확산, 생물 다양성 축소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기술변화의 급속한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 사회제반 분야 간 연결성은 어느 한 분야의 사고가 사회 전체 및 세계전체로 파급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동으로 세계는 국가, NGO, 민간기업, 개인들이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대등한 목소리를 내는 분권형 사회로 가속화돼 사회주체 간 이해 충돌 등이 발생할 가능이다.

 

국민안전, 지역별 취약요소 집중관리

한편, 국민안전처는 ‘제11차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의 지자체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와 안전관리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12개 부처가 참여해 여름철 풍수해, 야영장‧유원시설‧수련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 감염병, 교통사고까지 소관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을 기관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100일 특별대책 추진단(단장 부단체장)’을 구성하여 관할 지역 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최근 가뭄, AI(조류 독감)가 확산되고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에는 정전사고도 발생하여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풍수해, 물놀이 등 여름철 취약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이 일선 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범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예비비 긴급 지원(경기, 충북, 충남) 및 특별교부세 지원(인천) 등을 통해 생활용수 공급, 저수지 준설 등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온열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119 폭염구급대 운영(6~9월) 및 도심지 다중이용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풍수해의 경우, 부산시는 53개소 배수펌프장을 정비하고, 전북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전남은 235개소 배수펌수장의 정상 가동태세를 유지한다.

또 산사태에 대비해 서울시는 서울형 산사태 예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울산시는 현장 예방단을 활용한 취약지약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밖에, 취약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장과 유원시설의 경우, 경기와 경남 등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 취약요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캠핑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안전한 캠핑문화를 확산한다.

여름철 식중독에 대비해 대전, 경북 등에서는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특별점검 및 ‘지역학교급식 식중독 대응협의체’를 통한 식중독 예방활동 실시 등을 통해 식품위생 활동을 강화한다.

또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의 경우, 광주 및 경기 등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대형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7~8월)와 함께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이밖에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서울과 인천 등에서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관련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 안전관리체계도 구축‧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들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광역 지자체는 산사태(서울), 태풍‧집중호우(부산), 폭염(대구) 등 과거 피해 사례에 대비한 대책들이 많았고, 농경지가 많은 도(道) 단위 광역 지자체들은 당장 시급한 가뭄피해 대책에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형사고가 터지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인 만큼, 자치단체도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

이맘때면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시설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사망하였는데,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사망자(85명)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32%), 수영 미숙(32%), 높은 파도(15%), 음주 수영(14%) 등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고, 장소별로는 하천(53%), 계곡(17%), 바닷가(15%), 해수욕장(13%) 순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는 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 물놀이 시설별로 안전시설‧장비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범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시설별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실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안전관리 요원(1만3천여 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빈발 지역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해상구조대를 중점 배치하여 현장 구조‧구급활동을 강화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중요한 4가지를 특별히 당부했다.

첫째, 물놀이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 팔, 얼굴 등의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

둘째, 물놀이 도중에 몸이 떨리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셋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직접 들어가서 구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한 후 구명환, 튜브 등을 이용하여 구조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한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께서도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직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어린이 물놀이 시 주의해야 할 것들>

• 보호자는 어린이를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놀도록 한다.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친구를 밀거나 물속에 발을 잡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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