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날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맞아 ‘한반도 위기설’로 간주됐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 긴장 속에서 미국이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중국도 ‘추가 도발 시 원유 공급 중단’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용인‘ 등 전례 없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적극 주도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단결된 힘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문제의 당사국은 한국은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제공조를 통한 새로운 북한 문제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해결책을 찾아야할 입장에 처해 있다.

대북정책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남북관계개선을 우선적으로 내새운다면 남북관계의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 내부 변화의 영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적어지며, 북한 핵무기를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북한 정권이 내부 장악력을 높이고, 북한 정권 주도의 남북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정치사회적인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의 대북정책이 내재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핵위협을 도외시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북한이 남한에 내정간섭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고, 주변국은 한국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핵문제 해결을 우선 조건으로 삼는다면 북한은 대중 의존도가 커질 것이며, 북핵 능력 강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북한의 내부 불안이 높아질 것이고,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과거의 대북정책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일방적 양보와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넘어서는 남북한 상호 이익이 되는 조건을 갖춘 새로운 대북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즉 한국과 북한이 서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리고 공동으로 원하는 것 혹은 서로 상치하는 목표를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타협이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최소목표는 “북한 정권 불안전성의 안정적인 관리”와 북한의 최소목표는 “정권생존을 대내외적으로 보장”일 것이다. 이의 목표를 달성하기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식은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정책 방향은 상호 대립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타결책을 찾아 소모적인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한 측의 일방적인 양보는 관계가 일시적으로 급진전되지만 양보 측의 내부 불만으로 언젠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의 상호간에 새로운 지속가능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① 체제 안정 보장 , ② 해외 지원 수취를 통한 대내 안정, ③ 대외 경제 및 외교 다변화 등이다. 한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① 핵 포기 및 군사위협 제거. ② 북한의 불안정성의 안정화, ③ 북한주민의 생계 및 인권 개선 등이다.

이런 타협점을 찾아 남북한은 상호 기여하고 이득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북한 정권을 인정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심각한 불안정 속에서 생존해 왔고, 핵무장의 능력을 키워 왔으며, 한국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크게 변해 오고 있다.

둘째,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 과거 대북정책에서 보면 북한 정권을 주민과 동일시하면서, 정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주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셋째, 북한 정권과의 역속은 신중하고, 체결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관행은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하에 남북 간에 약속을 체결해야 하고 상호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대북지원에서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북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대부기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지원은 목표와 방법 등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걸 맞는 전략적 숙고와 정책적 사고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주변국가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애 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이익이 우선이지만, 한반도 주변국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민족의 최대과제이자 가치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본지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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