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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인식 공론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해 다양한 정책아이디어 제시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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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8  1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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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결혼‧출산을 주저하는 사회구조와 문화가 향후 국가 생산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일부는 민족적 위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인구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봉주 간사위원은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대책에 중점을 둔 3차 저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이 체감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연관성 낮은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위원은 보육 위주의 재정지원을 넘어서, 고용․주거 등 결혼․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별도 재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구구조 급변에 대비한 고용 및 인력대책의 집중적 이행,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및 수급방식의 부모선택권 강화 등 각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대책의 강력한 실천을 바탕으로 실효적 대책에 장기 집중투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전환 등을 통한 초저출산의 덫 탈피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는 5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설치해 민․관 합동으로 청년고용, 주거, 일․가정 양립 등 핵심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올 하반기 중에 보완계획 수립하기로 했다.

한부모 종합지원 등 다양한 가족 포용, 아동투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대책, 100세 시대 복지․고용 기준 재정비 등 중장기 인구전략 논의를 본격화 한다.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현실적 접근 중요

이번 간담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제5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역대 최저 출생아 수(40만6천 명)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인구정책의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또 민간위원들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인식을 밝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봉주 민간간사위원은 구조적 대책에 중점을 두고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그간 1~2차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하였으나, 보육지원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자리·주거 분야에서 ‘청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년세대를 대변한 민간위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기성세대의 청년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대학가면 좋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말도, 집 한 칸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도, 아이는 낳기만 하면 키울 수 있다는 말도 모두 옛말이므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청년 취업자의 34.6%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초년생의 주택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양육지원과 정부지원의 부모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둘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수급방식을 다양화 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제안되었다.

우남희 위원(육아정책연구소장)은 0세 기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매월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출산 시 일시에 지급하는 출산수당 형태로 전환(0~23개월, 최대 630만원)하자는 아이디어 제시를 했다.

또 출산 가정에게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등 필수 출산·육아용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이 아이디어의 예로, 핀란드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출산 시 필요한 아기옷, 아기용품 및 산모용품 등 50여개의 아이템과 축하카드가 포함된 ‘아기상자(Maternal Package)’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금정책-근로시간단축-유연·재택근무’를 패키지화한 청년·여성고용친화형 노동개혁 추진이 저출산 극복과 생산인구 감소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중소사업장 및 비정규직 중심 개편,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뉴딜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민간위원들은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3차 저출산 대책을 강력히 실천하면서, 20~30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장기적 안목에서 집중 투자하고, 양성평등적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전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위원회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 및 구심점 역할

정부는 이날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보완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논의를 위원회 주도로 추진한다.

특히, 3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간사위원을 공동 단장으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민간위원 주도로 보완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조정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보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둘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검토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먼저,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한부모 가족 종합대책* 강화 등 포용적 가족정책으로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참여 증진(청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및 생산성 혁신 등 생산가능 인구감소 대비 국가전략 논의를 본격화하며, 100세 시대 및 생애전환연령 변화에 대비한 복지 및 고용 등 분야별 기준 재검토 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셋째,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소통·협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 전국사회연대회의 활동을 확대하여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개선 등의 실천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경제계 및 노동계 등과 육아휴직 개선 논의 등을 활성화하고,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일·가정 양립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논의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진엽 장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운영 현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10일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를 방문하여 협회 본부 및 지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협회의 사업개편 방안을 보고받는 한편, 협회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정 장관의 방문은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협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협회의 조직개편 등 사업역량 강화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 장관은 이번 협회 방문과 간담회를 계기로 협회로부터 인구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사업운영 개편방안을 보고받았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회 내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협회의 홍보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그간 협회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저출산 극복 홍보기능을 총괄하는 별도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협회의 인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과 신설, 자체 분과위원회 개선 및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 받았다.

정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등이 다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문화개선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협회가 민간 부문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회의 사업개편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정부도 협회의 역량과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논의 위한

학계·연구기관·현장 등 전문가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유망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3월 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 발전협의체’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학회장)로 운영되며, 서비스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연구기관·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앞으로 정기협의회, 워킹그룹 ‘신(新) 사회서비스 기획단’ 운영, ‘일자리 자문단(복지부 운영)’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해 나간다.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사회서비스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사회서비스 정책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추진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특히 복지부가 금년부터 중점 추진할 예정인 새로운 수요발굴, 사회서비스 R&D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인큐베이팅,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유망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환경 변화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개인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 서비스 영역·기술 간 융·복합 등이 최근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국민의 복잡·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유망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회서비스 발전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네트워크 연계한 극복 방안 논의

지역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 적극 지원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난 4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2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명,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자의 인식개선 사업을 공유하고, 단체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김성렬 차관은 이날 저출산 범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간단체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거주인구가 줄고 출산율도 낮아져 최악의 경우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이른바 ‘지방소멸’ 문제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는 지방자치단체 발굴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상이 지속되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인구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자체의 저출산 문제는 지방소멸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그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및 일‧가정 양립 등을 포함하여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 저출산 대응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24시간 공동육아방 설치, 안심보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서관‧주민센터 등 지역 공적시설을 활용한 지역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의 활용을 통해 민간단체의 저출산 극복 사업 참여 활성화 등을 중점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로, 6월 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문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말 8개 내외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지자체 선정기준은 계획의 우수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이다.

또 지자체의 예산‧조직‧인력 투입 등 추진의지가 있는지, 모자보건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일자리 대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지,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종합시책을 추진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선도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난해 공모사업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지역주민의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사업을 고도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근본시책을 집중 지원하여 ‘결혼-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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