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지게 됐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탄핵정국을 거쳐 조기 대선정국으로 열기를 더하고 있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지지를 호소하면서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표로 연결되고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양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존립과 미래번영을 위한 통일 및 대북 정책공약은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분야이다. 국민들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북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적 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야 진보 보수 따로 없이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천이 부족하여 신뢰를 쌓지 못해 왔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정권도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어느 정권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소모적인 국민갈등을 수렴하지 못했으며, 남남갈등만 유발했을 뿐이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은 크게 변화되어 왔으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남남갈등만 유발하여 소모적인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여 국론분열을 초래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변경되면서 기존 대북정책의 실무 경험과 북한관련 정보 분석, 국민설득과 관련한 성공과 실패의 교훈들이 전수되지 못했으며, 대북정책을 일관성이 결여됐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이 끈임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진보는 북한의 안정론에 중점을 두고,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비핵화의 해법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보수는 북한의 불안정성과 북한 붕괴론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제한과 예방을 통해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진보는 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모색하고, 보수는 먼저 북한이 변해야 인센티브를 제공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북한 문제는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를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제한적인 개혁과 개방으로 장기적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내부적으로 안정과 불안정이 반복될 것이며,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다.

북한문제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우리의 과거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과거 진보와 보수의 대북정책의 선택유형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 원하는 것과 북한이 남한에 원하는 것들을 조합하여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대의적 관점에서 “국민통합형 대북정책 전략”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한 차기 정권은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극명하게 드러난 국민들은 분열과, 외교, 안보, 남북관계 등 각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각 후보들은 ‘연정’, ‘연합’, ‘협치’ 등을 외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갈구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구호를 공염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진보와 보수로 분열된 기존의 대북정책을 넘어서서 남북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민을 통합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통일의 여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는 작업이면서, 나아가 대북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본지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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